최장집 "한국정치의 힘 보수화는 야당 책임"

'혁신과 정의의 나라 포럼' 기조연설 "배경은 야당이 국민요구 반영못해"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최장집 이사장이 31일 현 정당정치의 문제점과 관련, “2007년 대선 이후 우리나라의 정치적 힘은 보수화됐다”고 주장했다.(자료 사진) ⓒ데일리안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최장집 이사장이 31일 현 정당정치의 문제점과 관련, “2007년 대선 이후 우리나라의 정치적 힘은 보수화됐다”고 주장했다.

최 이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혁신과 정의의 나라 포럼’의 기조연설자로 참석해 한국 정당정치 현실과 현 정부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당정치와 민주주의 발전모델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날 강연서 최 이사장은 “현재 한국 정치에는 정당정치가 없다”며 “정부와 여당의 책임도 크지만 야당 역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민주당을 꼬집었다.

그는 이어 “특히 야당은 2007년 대선 패배 이후 연이어 총선과 지난해 대선에서도 패배해 우리 사회 정치적 힘이 보수화됐다”며 “그리고 그 배경에는 야당이 국민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이사장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정부 권력의 독주를 막고 정치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야당의 정부 견제 역할이 중요하다”며 “특히 선거 후 잊혀 질 수 있는 정책비전들을 야당이 정부에 전달해 국민의사가 반영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결국 정부 견제가 소홀해진 만큼 정부도 책임정부의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 우리사회 정당정치와 책임정부가 실종한 것은 ‘NLL논란’ 등 핵심적이지 않은 문제에 여야가 모두 지나치게 소모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최 이사장은 “최근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사건, NLL이슈로 격렬히 공방하는 과정을 보면 우리 정치가 퇴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물론 민주주의 사회에서 각 정당들이 갈등을 표출하고 협상과 타협을 이루는 과정은 필수적이지만 그 갈등의 내용이 퇴행적인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여야는 대선 직후인 6개월 전까지만 해도 나름대로 경제민주화나 보편적 복지, 노동문제 등 국민들이 기대했던 이슈들에 경쟁했다”면서 “그런데 지금의 갈등 내용은 정치인들 본연의 역할은 보이지 않고 핵심적이지 않은 문제에 집중해서 대립하고 있어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최 이사장은 그러면서 “심지어 여야는 현재 과거 인물(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상대 공격으로 정치적인 반사이익 챙기기에 열중하는 것 같다”며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정치는 ‘나눔’이 뒷받침 돼야하는데 현재는 제로섬 정치 모습을 띠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박근혜정부에 대한 쓴 소리도 가감없이 쏟아냈다.

최 이사장은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추구하는 국정 아젠다(의제)가 무엇인지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것”이라며 “이는 중앙정부 외에도 각 부처에서도 그들이 맡고 있는 정책이나 역량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표를 제시하지 못한 데 기인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가령, 내각이나 장관의 역할도 드러나지 않을뿐더러 대부분 대통령의 수석비서관들이 상명하복 지시로만 이뤄지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대선 당시 이들이 말했던 공약들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 이런 점들을 고루 평가했을 때 박 대통령은 상당히 허약한 대통령이 아닌가 싶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편, 이날 포럼은 원혜영 민주당 의원 주도의 범야권 최대 공부모임으로 기조연설을 맡은 최 이사장을 포함해 국정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신기남 민주당 의원과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 등 여야 인사들 약 40여명이 참석했다.

포럼을 개최한 원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여야 모두 경제민주화나 복지를 고민한다. 여기에는 진보나 보수가 따로 없다”며 “다만, 아직도 누가 우리 사회의 주인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결국 좋은 정치란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치여야 하고 이를 위한 노력이 따라야 한다. 이를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논의돼야 할지 정치권에서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