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준 "노무현 NLL 발언 대통령으로서 문제 있어"

"포기발언으로 보진 않지만 오해의 소지 있는 말 해선 안돼"

윤여준 전 장관은 “여야 정치권은 국민의 먹고 사는 민생문제에 매달려도 상황이 만만찮은데 이렇게 정쟁으로 가는 모습을 계속 보인다면 분노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기사수정 : 2013.07.19. 13:30]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NLL(북방한계선) 포기 발언’ 논란과 관련, “명시적으로 포기했다는 것은 없다고 보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 자격으로 (북으로) 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쓴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인 19일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앞으로 남북정상회담에 임하는데 있어 한국 대통령은 아무리 상대방을 배려한다고 하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만한 일을 해선 안된다는 것을 교훈으로 삼으면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전 장관은 이어 이러한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확인하기 위한 정치권 공방이 돌연 행방이 묘연해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찾기’로 옮아가는데 대해 “지금이라도 여야 대표가 만나 여기서 그치자고 합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지금 국민은 먹고 사는 문제가 절박하다. 장사가 잘되는 사람이 없다”며 “여야 정치권은 국민의 먹고 사는 민생문제에 매달려도 상황이 만만찮은데 이렇게 정쟁으로 가는 모습을 계속 보인다면 국민이 분노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윤 전 장관은 이어 “중요한 국가기록이 없다고 하니까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지만, 진실규명이 목적인지 정쟁이 목적인지 잘 모르겠다”면서 “여야가 전면에 나서면 정쟁을 하니 비교적 빠지고, 실무 중심으로 차분하고 냉정하게 진실규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전 장관은 정치권의 ‘막말 논란’과 관련, “언어사용이 너무 문란하다. 국민에게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앞장서서 막말을 쏟아내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는 “2012년 2월께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여자 하원의원이 피격을 당해 중태에 빠진 일이 있었는데 미국 정치인들이 이런 일이 벌어진 원인을 ‘워싱턴의 독설정치’ 때문이라며 반성한 일이 있다”면서 “정치인들은 그런 영향을 주는 것이다. 우리 정치인들은 그런 면에서 정말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윤 전 장관은 이어 청와대의 입장표명 방식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공격적인 발언에는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지만, 국정과 관련해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중요한 입장을 밝혀야할 때는 침묵하는 경향이 있다”며 “‘귀태’ 발언 때도 홍보수석이 전면에 나서 대응했는데 이때 청와대는 점잖게 한 두 마디만 하고, 새누리당이 전면에 나섰어야 한다.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왜 청와대가 정쟁의 중심에 서느냐’고 했는데 옳은 지적”이라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이어 또 다른 정치 현안인 국가정보원(국정원) 국정조사가 증인 채택 등으로 진통을 겪는데 대해선 “새누리당이 (국조를) 선뜻 합의할 때 (앞으로) 수많은 문제를 제기해 결국 국조가 안 이뤄지게 하려고 했다는 것은 예상한 것 아니냐”라며 “지금 여당이 야당할 때나 야당이 여당할 때나 국회에서 여러 차례 있었던 일로 국조가 흐지부지될 게 자연스레 연상이 되더라”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아울러 윤 전 장관은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무(無)존재’해지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지금 안 의원이 자신이 보여주고 있는 게 별로 없다”며 “다만 연구소도 만들었고, 지방선거도 있지 않느냐. 안 의원 쪽에서도 시간이 얼마 없으니 많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큰 성과가 있어 보이는 건 없다. 안 의원에게 시간을 줘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윤 전 장관은 안 의원이 ‘인재영입’에 난항을 겪는다는 설에 대해서도 “안 의원이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가 없고, 얼마나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하기도 어려우니 (인재들이) 유보적이라는 입장을 갖는 게 아닌가 한다”라며 “(하지만) 지금 민주당보다 아직 생기지도 않은 ‘안철수 정당’의 기여도(지지율)가 높다는 게 드러나잖느냐. 그만큼 정치적 성장 가능성을 보이는 것이라 무시할 수 없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