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지방의료원 적자는 낭비 아니다"

공공의료 과정에서 발생한 '착한 적자', 필요시 정부가 지원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지역발전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서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지방의료원의 적자 문제와 관련, ‘낭비가 아닌 착한 적자’라는 견해를 밝히며 홍준표 경남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 논리를 간접적으로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 소속 국정과제위원회인 지역발전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거기(지방의료원)에서 적자가 발생된다는 데, 요즘 ‘착한 적자’라는 말이 있다”며 “그냥 낭비가 아니라 공공의료를 하다 보니 (발생한 적자로) 필요한 부분이면 정부가 지원하는 식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준표 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 근거 논리가 누적된 만성 적자와 강성노조 등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박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사실상 홍 지사의 주장에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박 대통령은 또, “지방의료원의 역할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있겠지만 응급의료가 지방에서 굉장히 아쉬운데 잘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전에 지방의료원이 시작됐을 때는 의료체계가 지금과는 달랐고, 민간이 관여를 못했는데 지금은 민간이 의료보험을 통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방의료원은 민간의료에서 할 수 없지만 지역에 절실한 것, 예를 들어 응급의료나 산업단지가 많은 지역의 산재환자를 보살피는 일 등 지방의료원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