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희 "개헌, 내년 초부터 논의 19대서 마무리"

제64주년 제헌절 축사 "이제는 우리 몸에 맞는 옷 입어야"

강창희 국회의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65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강창희 국회의장은 17일 개헌과 관련, 제2의 제헌을 하는 각오로 오는 2014년 초부터 공론화해서 19대 국회에서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장은 제65주년 제헌절을 맞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행사 축사를 통해 “개헌의 필요성에 많은 국민이 동의하고 있다. 현행 헌법이 이뤄진 지난 1987년 이후 우리 사회의 규모와 내용이 천양지차로 달라졌기 때문”이라면서 “이제는 우리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지금 바로 개헌에 착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도 동의하지 않고 있다. 지금은 그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아직 새 정부가 출범한지 5개월도 되지 않았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경제·안보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새 정부가 북핵 위기, 경제침체, 재정위기를 비롯한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해결해야할 시기”라면서 “새 정부에게 적어도 금년 말까지는 총력을 기울여 일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장은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공론화해서 19대 국회에서 마무리 짓는 것이 옳다”며 “이번에도 말로만 그친다면 개헌의 적기를 놓치게 될 것이다. 개헌논의의 물꼬는 크게 열고, 국회는 개헌특위를 구성해서 각계각층의 지혜를 결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헌 작업에는 모든 정파가 초당적으로 참여해서 권력구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내다보면서 ‘제2의 제헌’을 하는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파생된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근본적으로 치유해서 통합과 공정과 상생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헌법을 우리는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도 이날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지금은 일단 헌법을 한번 더 크게 수정해서 발전시켜야 할 단계”라면서 “시대 변화에 맞춰 여러 가지 권력구조나 기본권 등 헌법의 기본 틀을 조금씩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5년 대통령단임제도 손을 봐야겠지만 우선 국정의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돼 있는 것을 손봐야 한다”며 “우리사회가 다원화되고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가 되고 있는데 대통령은 당선이 되면 딱딱한 관료집단을 갖고 모든 권력을 집중해서 혼자 국정을 끌고 가기에는 환경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원적으로 구성돼 있는 의회가 내정에 관해서 주도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면서 “통일·외교·안보·국방은 국가의 단일한 의사를 갖고 일관성 있게 발전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주도해 나가는 게 맞지만 나머지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균형 있게 분배하는 것이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내각제를 하는 나라처럼 의회중심으로 가는 권력구조의 질적인 개편이 논의돼야 한다”면서도 “전면적인 의원내각제는 아직 우리나라가 분단상황이기 때문에 맞지 않고 프랑스나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하고 있는 이원집정부제, 이원적인 권력구조를 잘 연구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헌법의 틀을 발전시키는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