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갑 ‘포털’ 개혁법안 9월 정기국회 상정

여의도연구소 '공정과 상생의 인터넷산업을 위한 정책간담회' 열어

김철균 전 대통령실 뉴미디어홍보비서관은 11일 포털의 문제점과 관련, “‘슈퍼 갑’인 포털이 이해당사자가 동의하지 못하는 자의적 서비스 및 가격을 결정한다”고 비판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 전 비서관은 이날 여의도연구소가 주최한 ‘공정과 상생의 인터넷산업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와 함께 폐쇄적인 서비스 운영, 검색 집중력을 이용한 신규 사업 진출로 일어나는 기존 생태계 파괴,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서비스 운영 등의 문제점에 대해 짚고 넘어갔다.

김 전 비서관은 포털이 포털 관련 기업 및 이해당사자간 선택적인 소통으로 불공정과 불투명이 야기되고 있으며 이는 인터넷 언론사들가 포털과 제휴하는 과정도 같은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비서관은 “포털 업계 전반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자의적 서비스 구축과 운영, 그리고 외부와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점”이라며 “포털 기업들은 인터넷을 이용한 소통이 효율적이라는 판단 하에 관련 기업 및 이해 당사자들 간 소통을 선택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불공정과 불투명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터넷 언론사들이 포털과 제휴문제로 고민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공정성과 투명성인데 아직도 많은 관계자들이 포털의 운영방침이나 제휴방침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한다”고 말했다.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에서 '공정과 상생의 인터넷산업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 전 비서관은 네이버 뉴스 스탠드 개편과 관련, “개편이후 언론계의 전반적인 불만과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개편 전 뉴스캐스트 문제점에 공감하면서 자기 개혁에 실패한 언론과 이 문제를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나선 네이버의 결정은 결과적으로 윈윈과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발제자로 이 자리에 참석한 이상승 서울대학교 경제학부교수는 한국에서 구글의 점유율이 낮은 이유는 네이버가 국내 소비자들의 구미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 성공적으로 출시해 온 것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시장지배력이라도 부당하게 남용한 사례가 있다면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토론자로 나온 한종호 NHN 정책이사는 “선도 기업으로 네이버가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며 “막연히 더 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시일 내에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한 정책이사는 언론과 포털의 관계와 관련, “포털은 정보를 유통하는 매개로 포털에서 인기 있는 것이 뉴스이기 때문에 뉴스산업이 망가지면 포털도 손해를 본다. 근본적으로 포털과 언론사가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며 “언론사가 경영모델에 있어 성공적이지 못하다면 새 모델을 찾아야 하고, 우리가 주도해 제3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슈퍼갑 ‘포털’ 개혁법안 9월 정기국회 상정

한편, 포털 시장 독과점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포털과 관련된 개혁 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앞서 “일부 포털 기업의 독과점이 강화되면서 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그냥 넘어갈 일반적인 과제가 아니다”라며 “당에서 장기적으로 깊이 있게 생각하고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를 맡은 김용태 의원도 “크던 작던 포털에 대해 문제를 느끼는 것이 사실이고 포털과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있다”며 “국회에서 (포털을 개혁하는 내용의) 법률을 상정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포털이 불공정 행위를 함으로 손해를 보거나 우리나라 전체 기업 생태계가 발전하는데 차질을 빚는 것은 아닌가 하는 등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며 “만약 불공정 행위가 벌어지고 있고 그런 일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행정권으로 만도 해결되지 않으면 입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행정권이 발동돼야 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안 되면 법률 근거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당에서도 여의도 연구소와 함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