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비 30% 삭감은 어디? 국회특권내려놓기 땜빵식"

박재창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 간담회 열어

박재창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은 28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과 관련, “국회의원 세비의 30% 삭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토론이 이뤄지지 않는 등 ‘땜빵식’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국민이 주도하는 정치를 위한 전자민주주의의 구현’이라는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 “이번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법안은 지난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이미 여야가 약속한 것들로, 합의한 내용을 보면 약속한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합의 내용을 보면서 정치권이 한국정치의 미래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가 걱정이 된다”며 “땜빵식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국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가 어디서 비롯됐는지 체계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무위원의 겸직과 관련, “국무위원의 겸직금지를 추진하는 것은 겸직으로 인해 야기되는 적당치 못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인데,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하고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며 “행정부 고위직 관료가 국회의원을 겸직할 경우 두 기관 간의 이해충돌이 심각할 것”이라고 문제제기 했다.

이어 “만약 해임동의안을 심의할 경우,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며 유권자의 대표성이 발의되지 못하는 상태에 놓인다. 실상 국회의원에 특권 내려놓기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나라 헌법규정에 내각제적 성격이 있어 국무위원의 겸직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각제와 ‘내각제’의 ‘내각’에 대한 성격이 다르다”며 “또 공무원의 직무윤리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두 개 이상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위원장은 산업사회 전개과정에서 고안된 대의정치의 시스템은 정보사회의 사회적 관계와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정치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새로운 정치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디지털 민주주의와 관련, “정치과정의 비효율, 불평등, 왜곡 등을 극복하고 국가와 시민사회를 직결하는데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며 “후기 근대사회의 복잡성과 다양성에 부응하는 정치과정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국민이 주도하는 정치를 위한 전자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해 △전자국민창안제 도입 △화상회의 시스템의 확대 운영 △국회의원 개인 인터넷 TV 방송국 운영지원 △상임위별 전자국민패널 운영 △빅 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상임위원회 운영 △국회의 정보 공개 빛 공유 체계 강화 △국회 전자정보지원처 신설 등을 제안했다.

박 위원장은 아울러 “첨단정보사회를 선도하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4.0의 관점에서 정치쇄신 문제를 접근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민주주의 시대는 정치쇄신의 4대 전략인 공개, 분권, 참여, 협력을 보다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