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없는' 민주당 "하필 이 시점에 북한인권법"

새누리당 '6월 임시국회 처리'vs민주당 '보수단체 지원하는 법'

여야는 11일 남북 당국 회담을 앞둔 가운데 북한인권법의 6월 임시국회 처리를 두고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자료 사진)ⓒ데일리안

여야는 11일 남북 당국 회담을 앞둔 가운데 북한인권법의 6월 임시국회 처리를 두고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6월 임시국회 처리’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 반면, 민주당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보수단체를 지원하는 법’일뿐이라며 반대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9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의 6월 국회 처리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 출현해 “북한인권법은 전 세계가 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인 한국에서 이것을 회피한다는 것은 더 이상 어려운 상황”이라며 “(6월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를 피할 순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남북 간 대화국면에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닌가’라는 지적에 “이런 것을 다 해야 진정한 화해와 안정이 이뤄지는 것”이라면서 “북한인권법이 북한을 괴롭히는 법이라는 오해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지원하겠다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이날 BBS라디오에 출연해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제대로 시스템을 갖췄다면 라오스에 탈북했던 청소년들이 강제북송 되는 것도 상당부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북한인권법 처리는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도 더 이상 북한인권법 처리에 반대하지 말고 협조해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을 한다”면서 “다만 현재 진행 중인 남북대화가 있으니까 조화를 잃지 않도록 잘 유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당부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조명철 의원은 KBS라디오에 출연해 “북핵은 북핵대로 커지고 있고, 미사일의 사거리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북한 국민은 계속 굶주리고 있고, 인권은 계속 유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당국자들끼리만 성과를 내고 대화를 하면 그게 무슨 진정한 남북관계인가”라고 지적했다.

탈북자 출신인 조 의원은 “다른 나라도 북한과 관계 설정을 함에 있어서 인권이나 북핵은 항상 강조하고 전제조건으로 넣는다”며 “이것을 방치하면 비판을 받게 되고, 남북관계도 진전을 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같은 방송에 출연해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면서도 “그런데 하필 이 시점에 북한인권법을 꺼내든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어 “남북 당국 회담 진행과 별개로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이 시점에 그것을 꺼내놓은 것 자체가 연계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실제로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은 북한에 전단을 살포하는 보수단체를 지원하는 법에 불과해서 그간 북한의 강력한 반발을 일으켜왔던 것”이라며 “민주당은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정치적 기본권에만 국한될 게 아니고 북한 주민의 경제적 자유, 또 생존권으로까지 이어지는 민생인권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