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안철수 신당 '넓은 진보'? 민주당과 뭔차이?"
"민주당도 스펙트럼 넓어 문제였는데 그보다 더 넓다면..."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는 31일 ‘안철수 신당’의 성향이 ‘넓은 진보’로 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과 관련, “민주당도 스펙트럼이 넓어서 문제였는데 그보다 더 스펙트럼이 넓은 당이 생긴다면 한국 정당정치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매우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스펙트럼이 너무 넓으면 다른 요소가 더 앞장설 수 있다”면서 “비슷한 정당끼리 경쟁하면서 결국 영남이니 호남이니와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가 더 앞장서게 되고,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 (당의 기조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표는 이어 “그래서 대선 때마다 정당이 하나씩 생겨났다가 없어지는 불안정성이 커지는 것”이라며 “한국정치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점차 과거의 ‘지역주의 정당’과 ‘인물중심 정당’을 벗어나는 ‘정책중심 정당’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의당과 ‘안철수 신당’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선 “연대와 경쟁을 두고 꼭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면서 “연대하면서 경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대표는 그러면서 “심지어 (안철수 신당이) ‘보수정당’이라고 해도 노동을 중시하고, 진보정책을 선호하면 사안별 연대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질 좋은 ‘시간제 일자리’ 확충 방안에 대해선 동일노동·동일임금이 보장돼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그는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해 모든 영역에 적용시켜 나가는 게 보장된다면,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돼 결과적으로 일자리 총량이 늘어나고 고용률도 높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노 대표는 이어 전날 맺어진 ‘노·사·정 일자리 협약’에서 이 같은 내용을 잘 지키는 기업체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이 명시화된 것을 두고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대해 “세제혜택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할 때니 인센티브는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표는 그러면서도 “다만 미흡한 성과를 갖고 함부로 인센티브를 준다면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협약을 맺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민간부문에 실제로 양질의 일자리가 확산될 수 있도록 강제하기 위해선 현존하고 있는 ‘질 낮은 일자리’를 없애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그걸 그대로 둔 채 ‘양질의 일자리’를 몇 개 만드는 시늉만 해선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 대표는 부정입학 논란에 휘말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아들 사건과 관련, “꼭 삼성만이 아니라 그게 누구라도 부정을 통한 특혜입학을 시도하는 것은 일종에 아이를 학대하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이어 “그런 일이 벌어질 개연성이 매우 높은 특권층학교인 국제중·고등학교는 이 기회에 폐쇄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할 것”이라며 “국민 세금이 특수층의 자녀를 교육하는데 낭비될 순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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