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오늘의 유머´ 대리해 원세훈 전원장 고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30일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인터넷 게시판 ´오늘의 유머´ 운영자들을 대리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민변은 또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 등 3명과 ´성명불상자들´도 함께 고발했다.

민변 측은 "지난 2월부터 전문가를 통해 ´오늘의 유머´를 분석했고, 경찰 발표와 달리 여론전에 투입된 것으로 보이는 인원이 4명 이상인 것으로 드러나 ´성명불상자´로 표시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어 "피고소인들은 대선을 전후해 게시판에서 박근혜 당시 후보한테 불리한 내용에 집중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점을 분명히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오늘의 유머´에 게시물 120여건을 올리고 99회에 걸쳐 ´찬반 표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 등이 ´찬반 표시´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게시글을 올린 행위에 대해서만 국정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민변 측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업무방해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지 미지수"라며 "경찰 수사에서 누락된 부분이 제대로 수사됐으면 하는 뜻에서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