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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수사에 특임검사 임명


입력 2013.04.13 11:06 수정         스팟뉴스팀

검찰 중립성 '첫 시험대' 올라…10명 안팎 수사팀 꾸려질 듯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내 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 특임검사를 임명해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검찰은 해당 의혹을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채동욱 검찰총장이 중앙수사부(중수부) 폐지의 대안으로 특임검사를 통해 수사하겠다고 선언한 뒤 이뤄지는 첫 대형사건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 등이 시험대에 오른 것으로 수사 과정에서 검찰발(發) 논란이 생길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검찰은 내부 인사가 매듭지어지는 대로 검사 10명 안팎의 수사팀을 꾸려 해당 사건을 수사할 예정이다. 검찰측에선 다음주께 수사팀이 구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채 총장은 지난 1일 인사청문회에서 ‘대검 중수부 폐지’와 관련, “중수부의 순기능이 사장되지 않도록 일선청 특별수사를 기획·지휘·지원할 전담부서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치적 편향성 및 공정성 시비 우려가 큰 사건에 대해서는 내부비리에 한해 운영하던 특임검사 제도를 확대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임검사 제도는 ‘스폰서 검사’ 사건이 터진 직후인 2010년 대검찰청 훈령에 의해 도입됐으며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수사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해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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