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용주 대법관 "법 해석·적용, 국민 상식 맞아야"…103일 만에 취임

이날 오전 서울 대법원에서 취임식 진행

사회적 약자 배려 및 신속·공정한 재판 강조

2031년까지 임기 6년…대법원 완전체 구성

마용주 신임 대법관이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용주 신임 대법관이 임기를 시작하며 국민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식에 맞는 결론을 내기위해 고민하겠단 뜻을 밝혔다.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한 법관이 되겠단 다짐도 했다.

마 대법관은 이날 오전 서울 대법원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법은 절대적 이성의 산물이지만, 그 해석과 적용은 현실에 뿌리를 둬야 한다"며 "무엇보다 수범자인 국민들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식에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마 대법관은 지난해 12월27일 퇴임한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으로 지명됐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이후 혼란한 정국이 이어지며 임명 보류로 3개월이 넘게 대기했다. 이날 취임은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 이후 103일 만에 이뤄진 것이다.

마 대법관은 헌법과 법의 정신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함께 신속·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헌법을 수호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지킨 용감한 법관, 재판에 열과 성을 다하는 헌신적인 법관, 그렇지만 당사자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는 한없이 따뜻한 법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법률의 문언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소수자보호, 미래지향적 가치 등을 위해 한발이라도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마 대법관은 "(신속·공정한 재판을) 위해 최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법관 임용과 정원 관련 법률이 개정되고 법관의 인사주기와 사무분담을 장기화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이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사법부 전체의 역량과 업무의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내부의 지혜를 모아야겠다"고도 말했다.

마 대법관은 법관 독립과 관련해선 오히려 '법관 고립'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법관 독립의 취지와는 무관하게 서로 고립되고 위축되지는 않았는지, 업무 역량과 효율에 지장을 주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된다"며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보다 나은 재판을 고민했던 모습은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법관과 법원직원의 구분을 넘어 혼연일체가 돼야 한다"며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함께 재판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사법부 역량을 최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 대법관은 신속·공정한 재판을 향해 도약하면 국민도 사법부를 더욱 신뢰하고 응원해 줄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은 법률 해석을 통해 규범적 가치를 선언해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며 "저는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헌법과 법의 정신을 항상 염두에 두겠다"고 말했다.

마 대법관 임기는 6년으로 오는 2031년 4월 8일까지다. 대법원은 마 대법관이 취임하며 김상환 전 대법관 퇴임 이후 103일 만에 완전체 구성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