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 대상 ‘집단 합의’ 여부 조사

합의대표 선임 개별의견 조사도

가습기살균제 유족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지난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13주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3일까지 전국 7개 권역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집단 합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그간 간담회에서 환경부는 집단 합의·피해 구제 등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과 각종 피해자 지원사업을 설명했다. 피해자 합의대표 선임 필요성과 방안도 제안했다.

피해자들은 대체로 정부 주도로 신속하게 집단 합의를 추진하는 것을 희망했다. 합의 기준 설정과 대표 선정 방식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을 나타냈다. 합의 이후에도 치료비 지원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수였다.

피해 구제와 지원제도 관련해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내 국가책임 반영 요청 ▲피해자 현역 입대 기준 완화 필요 ▲피해 구제 청구 방법 간소화 등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개인별 피해 인정과 피해 등급 판정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개별 민원에 대해 재심사 등 관련 제도와 절차를 안내했다.

환경부는 간담회 후속 조처로 피해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집단 합의 희망 여부, 합의대표 선임 방안 등에 대해 개별의견 조사를 이달 말부터 할 예정이다.

개별의견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를 통하면 된다.

환경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한 정책과 제도개선 관련 의견을 정리해 향후 집단합의위원회 논의와 관련 법령 개정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