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산불 와중에 재탄핵?…민주당 또 "한덕수, 당장 마은혁 임명하라"

강유정 원내대변인 26일 오전 서면브리핑

"韓·국민의힘, 헌법 지키고 헌법 입에 올리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2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뉴시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전국적으로 확산일로에 있는 산불 진압에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정치권 일각으로부터는 재탄핵과 재직무정지라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대행을 향해 연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독촉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26일 오전 강유정 원내대변인 명의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덕수 총리와 국민의힘은 당장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 헌법 적합성을 스스로 입증하라"고 요구했다. 한 대행은 민주당이 주도했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며 지난 24일에야 직무에 복귀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한 총리는 국민들을 향해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헌재의 판단에는 여전히 무응답"이라며 "한 총리 본인에게 단것은 체리 피킹하고 입맛에 안 맞으면 뱉는 것이냐. 헌법이 골라 먹는 아이스크림이냐"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마 재판관의 임명은 현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는지 보여주는 시험대"라고도 규정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헌법재판소가 두 번씩이나 마 재판관 임명 부작위가 위헌임을 확인해 줬건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재판관 임명 의무가 권한대행에게 없다'며 딴청"이라며 "국민 눈치도 안 보고, 헌법 신경도 안 쓰고, 대놓고 이율배반"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한 총리와 여당의 아전인수식 헌법 악용에 대한민국의 시계가 암흑 속"이라며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토록 좋아하는 선입선출론을 따르더라도 마 재판관 임명이 먼저다. 한 총리와 국민의힘은 먼저 헌법을 지키고 헌법을 입에 올리라"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울산·경북·경남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5차 회의'를 주재하고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인 산불이 지속되고 있는데 대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한 대행은 "기존의 예측방법과 예상을 뛰어넘는 양상으로 산불이 전개되고 있는 만큼, 전 기관에서 보다 심각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응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