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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기각
이재명 "최상목 몸조심" 발언 '협박죄' 해당할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634]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나 '협박죄' 가능성 낮아與 주장처럼 '조폭 사건' 판례 적용하기엔 한계협박성 발언 반복·구체적이게 될 경우 문제 소지
"늦어지는 尹대통령 탄핵심판 선고…헌재, '일치된 결론' 내려는 듯" [법조계에 물어보니 633]
헌법재판소, 14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통지 안 해법조계 "만장일치 의견으로 조율 가능성…소수 의견이 쉽게 번복 안 하는 듯""결론 수렴했더라도 결정문 법리적 논증 더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한 시간 필요할 수도""탄핵사태 절차적·실체적 정당성에 의문 품는 재판관들 있어 길어질 가능성도"
"尹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또 다른 혼란 야기…타당하지 않아" [법조계에 물어보니 632]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12일 "즉시항고 제기해 상급심 판단 받아 볼 필요 있어"법조계 "구속기간 산정 실무 변경하는 것…명확한 판단 필요한 건 맞아""구속취소 결정 재판부, 구속기간 도과 안 됐어도 취소 사유 있다고 판단""법원, 영장주의·적법절차 위반이라고 봤을 것…여러 이유로 기각 가능성 커"
"포천 '전투기 오폭' 조종사, 과실 명백…업무상과실치상 적용 가능성" [법조계에 물어보니 631]
경기도 포천 민가에 KF-16 전투기 오폭 사고…조종사 민·형사 책임 여부 주목법조계 "잘못 여러 번 바로 잡을 기회 있었지만 실수 파악 못해…과실 명백""피해 규모 크고 국민 관심 쏠린 사안…표적 육안 확인할 마지막 기회도 놓쳐""훈련 중 발생했고 내부 징계 불가피, 책임 경감될 듯…손해배상 책임은 못 피해"
尹대통령·한덕수 탄핵심판 선고, 누가 먼저 나오나…예상 시나리오는? [법조계에 물어보니 630]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 다음주로…시기 맞물린 尹탄핵심판과 '경우의 수' 주목법조계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먼저 결론낼 듯…국정 공백 메워야""'대행의 대행' 체계이고 마은혁 임명 문제도…한 총리 사건 늦어지면 부담 매우 커""尹대통령 구속취소 인용 사유에 공수처 수사권 등 위법성 지적…예측 더 어려워져"
권성동, 대전 일정 도중 '이재명 무죄' 접하자 "대법원서 파기환송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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