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늘 감사원장·검사 3명 탄핵심판 선고
원희룡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심판은 빠져"
"탄핵 0순위는 이재명·1순위는 문형배" 비판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심판을 선고하는 것과 관련,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대체 선고 기준이 무엇이냐. 정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은 빠졌다"고 비판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헌재를 흔드는 건 헌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지적했다.
원 전 장관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가 안 되는데도, 그에 대해 심리하기는커녕, 법상 아무 권한도 없는 헌재 공보관이 '적법하게 탄핵됐다'고 발표하며 헌법 무시의 월권행위를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은 모든 사건에 앞서 대통령 탄핵부터 결정하겠다고 해놓고, 아무 설명도 없이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선고를 잡았다. 의도대로 안 되고 있어서 시간을 끄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스스로 흔들리는 것이냐, 아니면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가 내통하며 흔드는 것이냐"며 "대한민국에서 탄핵당해야 할 순서로 치자면 이재명 대표가 0순위, 문형배 대행이 1순위다"라고 강조했다.
원 전 장관은 "시간을 끌수록 국민의 불신만 더 커질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정치를 할 것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잘못을 인정하고, 한덕수 권한대행 정족수 문제부터 헌법을 지키는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