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색은 정부가, 책임은 은행이"…'죽을맛' 자영업자 대출의 '찝찝한' 현실

서민금융 연초 보다 1조원 추가 확대, 역대 최대

은행 출연 '햇살론119', 6000억 규모 신설

은행 가계대출 관리에서 정책서민금융 제외

"정책자금 심사 까다로워질 수 있어…대출 소외 생길 수도"

정부가 정책서민금융을 올해 연초 발표한 10조8000억원에서 11조8000억원으로 1조원 추가 확대했다.ⓒ연합뉴스

정부가 올해도 소상공인 지원방안 중 하나인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지원을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정부가 서민금융 활성화를 내세우며 생색을 내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대출을 받기에는 녹록치 않은 게 현실이라고 지적한다.

앞서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에 따르면 정책서민금융은 올해 연초 발표한 10조8000억원에서 11조8000억원으로 1조원 추가 확대됐다.

이 가운데 은행권 '상생 보증' 프로그램인 '햇살론119'가 6000억원 규모로 신설됐다.

'햇살론119'는 지난해 12월 확정된 은행권 소상공인 지원방안 중 하나로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119 성실상환자에게 1인 최대 2000만원까지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보증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처럼 정부가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늘리는 대책을 발표하면서, 은행권들의 역할을 더욱 확대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사전상담' 현장을 찾아 "소상공인들이 지원 프로그램을 몰라 신청하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해달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날 함께 현장을 방문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도 "맞춤형 채무조정과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 햇살론119, 은행권 컨설팅 방안이 일정에 맞게 출시돼 소상공인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은행권이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가계대출 증가세가 큰 폭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은행권에서 자영업자 대출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736조751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월말 기준 733조6588억원에서 3조931억원 증가한 규모다.

반면 같은 기간 이들 은행들의 자영업자(소호) 대출 잔액은 324조8695억원으로 전월 대비 661억원 줄어들었다.

5대 은행의 소호대출 잔액은 지난해 11월 이후 네 달 연속 감소세다. 소호대출 잔액이 324조원대로 내려앉은 건 지난해 6월 이후 7개월 만이다.

'Small/Home Office Loan'의 약자인 소호대출은 자영업자와 소규모 사업체를 위한 대출로 시중은행 기업대출 중 하나다.

서울시내 시중은행에 대출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뉴시스

이에 정부는 정책서민금융 공급만큼은 차질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 은행의 가계대출 관리에서 휴·폐업자 신용대출과 정책서민금융을 제외하기로도 했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목돈 마련에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한 자영업자는 "은행이 대출을 막는 건 아니다. 하지만 대출 규제가 까다로워 대출받는 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며 "만약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고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 등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결국 부담을 지는 건 정부가 아닌, 은행권이라는 지적도 있다. 은행들이 진행하는 서민금융은 저신용자 위주로 연체 위험도가 크다.

더욱이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다른 기업대출 대비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받은 소호대출의 경우에도 연체율이 높았다.

이렇게 되면 정작 급하게 대출이 필요한 서민금융 대출자들이 대출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 햇살론119는 서금원의 보증서가 나오기 때문에 은행이 지는 대출 리스크는 줄어들겠지만, 100%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특히 보증부 대출의 연체율과 대위변제율이 높아지는 시점이라 은행에서도 정책자금에 대한 심사 역시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최근 경기가 어렵다 보니 은행들이 위험은 감수하더라도 이러한 대출을 늘리는 게 정책적으로 맞다"면서도 "지난해에는 소상공인 차주에게 대출에 대한 이자를 돌려주는 이자 캐시백 등의 정책 프로그램도 있었으나, 돈을 지원해 대출을 늘리는 정책은 한계가 있고 장기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유지하기 힘든 방안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