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李 '한국판 엔비디아' 지분 공유론 후폭풍…與 "이래서 위험"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사거리에서 열린 '야 5당 공동 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李 '한국판 엔비디아' 지분 공유론 후폭풍…與 "이래서 위험"

정치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한국에 생겨서 70%는 민간,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발언의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을 비롯해 여권 '잠룡'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이 대표의 발언에 놀라움을 드러내며 비판에 가세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생겼다면, 30%는 국민 모두가 나눠 갖자는 것? 이래서 '이재명 대표가 꿈꾸는 기본사회'는 위험한 것"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함 대변인은 "얼핏 들으면 AI 기술 발전이 가져올 이상적 미래를 제시하는 듯하지만, 현실 경제와 시장 원리를 철저히 무시한 공상적 계획경제 모델과 다름없다"며 "이 대표가 꿈꾸는 기본사회는 개인은 전체의 이익을 위해 희생될 수 있단 전체주의적 모델이다.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가"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엔비디아는 국가의 통제가 아니라 시장 경쟁 속에서 혁신을 거듭하며 성장한 기업"이라며 "경제 성장은 규제 완화와 창의적 기업 활동을 장려할 때 이뤄지는 것이지, 생산의 결실을 국가가 임의로 분배한다고 해서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뒷수습 나선 젤렌스키 "광물협정 맺자"…美 "우크라, 새 지도자 뽑아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고성 말다툼을 벌인 후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사태를 수습하려 노력하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유럽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미국과)광물협정에 서명할 준비가 됐고 미국도 동의할 것이라 믿는다”며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관계를 회복할 수있다고 생각한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미국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사과는 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행동할 권리가 있다.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침략해 발발한 이 전쟁으로 전 국민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미국 측이 요구한 휴전안은 결국 평화 보장을 실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도 줄어드나…높아진 '대출 문턱'에 소비자 불안

오는 7월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규제가 예정대로 도입된다.

또 앞으로는 1억원 미만의 대출을 받을 때도 은행의 소득 심사를 받아야 한다. 중도금과 이주비 대출 시에도 소득 심사가 필수가 됐다.

이처럼 신규 가계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의 한도가 더 줄어들게 되면서 금융소비자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 및 금융권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2025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