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자동차 업계 불만에 "탄소 규제 3년간 유예"

업계 "지난해 전기차 판매 예상보다 부진…봐달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지난 2월 1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연설하고 있다. ⓒAP/뉴시스

유럽연합(EU)이 자동차 탄소 배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자동차산업 관련 회의가 끝난 뒤 “관련 개정안을 이달 안에 준비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의에는 유럽 자동차 회사의 최고경영자(CEO)와 노동자 등 업계 관련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EU는 장시간 회의 끝에 올해부터 CO₂ 배출량을 단속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기존 결정을 3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유럽 시장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평균 CO₂ 배출량은 km당 95g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EU는 규제안을 통해 이를 최대 81g까지만 허용하고 위반한 제조사에게 CO₂ g당 95유로(약 14만 5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 종사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전기차 판매가 예상보다 부진했다며, 원안이 그대로 적용되면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된다고 성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조사들은 올해 과징금이 면제되고 3년 안에만 감축 목표치를 달성하면 규제에서 자유로워진다. 다만 유럽의회 표결을 거쳐야 확정되는 만큼 변경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업계에 한숨 돌릴 시간을 주면서도 합의된 목표를 향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