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국민의힘 추경안에 "턱없이 부족…보여주기식 땜질 처방"

與 "기초수급·차상위 대상 25만~50만원 선불카드"

진성준 "공황상태에 이른 내수… 배상과 보상 필요

중산층과 서민 제외시킨 것 납득하기 어려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국민의힘이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구체적인 재정지출 구상을 밝힌 것과 관련, 35조원의 추경안을 내놓은 더불어민주당이 협소하고 미흡한 처방이라며 더 과감하게 재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입장문을 내고 "뒤늦게나마 민생·경제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재정지출에 반대했던 종전의 입장을 크게 수정한 것은 다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25~50만원 상당 선불카드 지급 방안을 소개한 바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 25~50만원 상당의 선불카드를 지급하자는 국민의힘의 제안은 보여주기식 땜질처방에 불과하다"며 "당장의 생활지원대책일지는 모르지만, 공황상태에 이른 우리 내수를 진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사태로 환율이 급등해 물가는 자꾸 오르는데 소득은 제자리걸음이라 소비를 줄이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을 선불카드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자영업·소상공인들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100만원도 당장의 한두 달치 전기·가스·수도 요금에 불과해 밀린 요금을 지불하고 나면 다시 막막하기는 마찬가지"라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비상계엄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국가 귀책사유로 자영업·소상공인들이 입은 손실에 대해서는 국가가 배상하고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영업손실에 대한 배상과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은행조차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정부 전망치 1.8%보다 훨씬 낮은 1.5%로 하향조정했다"며 "지금은 정말이지 적극적인 재정투자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13일 민주당은 35조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내놓은 바 있다. 추경안에는 이재명 대표의 역점 정책이었으나, 자체 폐기를 시사했던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이 13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명목으로 포함됐다. 지역화폐를 포함한 민생회복에 23조5000억원, 경제성장 11조2000억원 규모를 합해 35조원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