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은 조이고, 금리는 풀고…금융당국 관리책 "어느 장단에 맞추나"

가계부채 증가율 3.8% 이내 관리

은행권 스스로 관리 기조 확립

부동산 양극화는 차등대응, 지방 주담대 인센티브 적용

"침체된 지방 살리기 어려울 듯…대책 앞뒤 맞지 않아 혼란"

27일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금융권협회 및 주요 은행과 함께 최근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2025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논의했다.ⓒ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안정을 위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3.8%)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다만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 시장 양극화를 감안해 시중·지방은행이 지방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확대할 경우 확대액의 일부를 연간 대출 관리 목표 한도에 추가 반영하는 등 차등화 할 계획이다.

지난 27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금융권협회 및 주요 은행과 함께 최근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2025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금융권 대출의 경우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원칙에 따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계부채의 규모와 리스크 수준을 금융권 스스로가 관리하는 기조를 정착시키기로 했다.

또 특정 시기 쏠림이나 중단없이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계절적 수요 등을 감안한 월별·분기별 기준을 마련해 관리한다.

주택도시기금(HUG) 디딤돌(구입자금)·버팀목(전세자금) 및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구입자금) 등 정책대출의 경우에도 가계부채 관리목표에 맞춰 관계부처 및 기관간 협력을 바탕으로 과도한 수요나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정책대출이 지난해과 유사한 수준인 약 60조원 내외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금자리론은 저출생 대응 강화를 위해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지방 등 어려운 분야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재개키로 했다.

오는 7월부터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시행한다. DSR은 대출자가 한 해에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3단계가 도입되면 DSR을 산정할 때 전세·정책 대출도 반영된다. 현재는 은행권은 주담대, 신용대출만, 2금융권은 주담대만 반영해 DSR을 계산하고 있다.

여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그간 소득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1억원 미만, 중도금·이주비 등 가계대출을 받을 때도 은행이 차주의 소득 심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전세대출·보증 관리도 강화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3대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대출금의 90%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날 점검회의에서는 최근 토지거래허가제 등 부동산 규제가 완화된 서울 일부 지역을 비롯해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국지적 상승폭 확대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뉴시스

특히 이날 점검회의에서는 최근 토지거래허가제 등 부동산 규제가 완화된 서울 일부 지역을 비롯해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국지적 상승폭 확대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지방은 미분양이 쌓이는 등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면밀한 분석과 차등화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지방은행과 2금융권에 대출 여력을 더 풀어주고 시중·지방은행이 지방 주담대 취급을 확대할 경우 취급 확대액 50%를 연간 가계대출 경영목표에 추가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처럼 지방 금융권에 더 높은 한도를 부여하더라도 침체된 지방을 살리기엔 역부족이란 의견도 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지방에 돈이 돌게 하겠다는 건데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주택시장의 관망세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방 수요 자체가 부족한데 지방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계대출은 줄이면서 금리는 낮추라는 정책에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은행권 다른 관계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대출금리는 또 낮추라고 하니 혼란스럽기만 하다"며 "이번 대책에서도 자체적으로 리스크를 관리 하라고 하면서 금리 인하는 압박하니 모두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