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尹대통령, 헌법 파괴하고 국회 유린…민주주의 위해 파면돼야"

정청래 "전 국민이 계엄군 폭력 행위 지켜 봐…호수 위 달 그림자도 목격자"

"헌법, 국민 전체의 약속이자 나침반…尹, 민주주의 짓밟고 헌법 파괴하려 해"

"국가 발전 위해서 독재의 '독' 해독해야…독재 전형적 모습이 영구집권 음모"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뉴시스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의견 진술에서 "윤 대통령은 헌법을 파괴하고 국회를 유린하려 했다"며 "민주주의와 국가 발전을 위해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25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12월 3일 내란의 밤, 전 국민이 TV 생중계로 무장 계엄군의 폭력 행위를 지켜봤다. 하늘은 계엄군의 헬리콥터 굉음을 들었고 땅은 무장 계엄군의 군홧발을 봤다"며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도 목격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변론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지시했니, 지시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빠진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이라고 한 것을 빗댄 표현이다.

정 위원장은 이어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의 기본권 조항을 관통하는 근본 원칙"이라며 "헌법은 생각과 주장, 의견이 다를 때 대한민국은 이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결정해놓은 대국민 합의 문서"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헌법은 국민 전체의 약속이자 국민이 지켜야 할 이정표, 나침반이다"며 "그런데 윤 대통령은 피로서 지켜온 민주주의를 짓밟고 피를 잉크 삼아 찍어 쓴 헌법을 파괴하려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선진국 중에서 독재 국가는 없다. 민주주의와 국가발전의 주적이 독재이다"며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독재의 독을 해독해야 한다. 독재의 전형적인 모습이 비상계엄과 내란, 영구집권 음모이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또, "민주주의의 정착 없이 국가 발전을 이룬 나라는 없다"며 "윤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겠다는 선서를 하고 취임했지만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 침탈하고 헌법을 유린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말살하려 했던 윤 대통령은 파면돼야 마땅하다"며 "내란의 범죄는 현직 대통령을 포함해 누구라도 예외 없이 처벌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 위원장은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헌법 수호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며 "피청구인 파면으로 얻을 국가적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 더 좋은 민주주의, 더 넓은 민주주의 광장에서 K-민주주의가 만발하고 골고루 잘 사는 나라, 국방이 튼튼한 나라, 경제와 문화예술이 함께 발전하는 코리안 드림을 국민과 함께 꿈꾸며 다시 전진해야 한다. 피청구인의 비이성적, 반역사적 계엄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망동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