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하늘이법' 등 고위험군 교사 관리 체계 마련"

"새학기 시작 전 국회 등과 함께 '하늘이법'과 고위험군 교사에 대한 관리 체계 마련"

"학생들, 학교에서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대책 강구하는 것 중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된 김하늘 양의 빈소에 생전 환하게 웃고 있는 김 양의 영정 사진이 올려져 있는 모습.ⓒ연합뉴스

교육부는 지난 10일 교사에게 피살당한 고(故) 김하늘(8)양과 관련해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국회 등과 함께 '하늘이법'과 고위험군 교사에 대한 관리 체계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17일 기자단 정례브리핑에 앞서 "지난 2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김하늘 학생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다시 한번 위로와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대변인은 "다시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만큼은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와 국회는 이날 오후 예정된 당정협의회 등을 통해 재발 방지대책을 논의했다. 하늘양 피살 사건과 관련된 재발 방지책과 고위험군 교사에 대한 관리 체계 구축 방안 등을 담은 '하늘이법' 등이 안건이다.

구 대변인은 "이제 곧 신학기가 시작되는 만큼 정부와 관계기관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중에는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는 과제들도 있고 일부는 학교현장과 교원들, 전문가들과 심층적으로 검토 및 논의하고 방안을 세심하게 만들어가야 하는 과제들도 있다"고 언급했다.

구 대변인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단독으로 대책을 만들어서 발표하는 것 보다는 다양한 분들과의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며 "국회 등과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과제들이 알려지는 과정에서 정부의 의도가 요약된 글이나 표현으로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불안해 하시기도 하는데 과도한 확대 해석이나 오해가 없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구 대변인은 "무엇보다 정부, 학교 모두, 제2의 김하늘 학생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자기 방어능력이 미약한 학생들이 학교에서 만큼은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 지혜를 모으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다양한 채널을 통해 좋은 의견들 많이 제안해 주시기 바란다"며 "2023년도에 교육부에서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함께학교'라는 플랫폼을 만든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도 이곳에 많은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다"며 "학교는 교사, 학생, 학부모, 3자 간의 조화로운 균형과 협력관계가 만들어질 때 더 좋은 교육환경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