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국민의힘, 김용 2심도 징역형에 "이재명 불법대선자금 의혹 답할 차례", 尹 "홍장원·곽종근 때문에 탄핵 공작 시작…'인원'이란 말 쓴 적도 없어"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 김용 2심도 징역형에 "이재명 불법대선자금 의혹 답할 차례"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대장동 불법대선자금 의혹에 대해 이 대표가 직접 답할 차례"라고 입장을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 스스로 '정진상·김용 정도는 되어야 측근'이라고 인정했던 '최측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실제로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 일당으로부터 8억4700만원을 받은 명목도 결국 '대선자금 명목'이었다"며 "김 전 부원장에 대한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을 비춰보면 결국 대장동 민간업자 일당으로부터 받은 수억원의 돈이 '이재명 선거'에 쓰였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결국 이 대표가 정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 일당으로 받은 수억원의 돈이 대선자금 명목으로 쓰였던 것을 알고는 있었는지, 아니면 이 대표 본인이 지시를 해서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인지 등에 대해 이 대표가 직접 이실직고를 해야 한다"고 했다.

尹 "홍장원·곽종근 때문에 탄핵 공작 시작…'인원'이란 말 쓴 적도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시점부터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지시를 받았단 증언에 대해 "인원이란 말을 써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탄핵심판 6차변론에서 "(국회에서 끌어낼 사람을) 인원이라 얘기했다는데, 저는 사람이란 표현을 놔두고 인원이란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6일 홍장원(전 국정원 1차장) 공작과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김병주 TV(김병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유튜브 채널) 출연부터 바로 이 내란죄와 탄핵 공작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전날 검찰에서 다 얘기해놨는데 10일 오전에 대통령을 생각해 감추는 척하면서 오후에 두 번 통화했다고 말한 것 자체도 다분히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상급자가 어떤 지시를 했는데 그 지시가 자기가 보기에 위법하고 부당하기도 한 면이 있고 현실적으로 이행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도 있다"며 "그럴 때 상급자가 이행하라고 지시했을 때는 먼저 이게 부당하다, 이런 얘기를 하기 보단 현실적 여건이 이래서 하기가 어렵다 얘기하는 게 기본"이라고 주장했다.

군, '계엄 지휘부' 장성 4명 기소휴직…'前계엄사령관' 인사조치는 검토중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 지휘부 역할을 맡았던 장성 4명에 대한 기소휴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6일 공지에서 "현 상황과 관련해 구속기소 된 전(前) 국군방첩사령관 육군 중장 여인형, 전 수도방위사령관 육군 중장 이진우, 전 특수전사령관 육군 중장 곽종근, 전 정보사령관 육군 소장 문상호 등 이상 4명에 대해 2월 6일부로 기소휴직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의 요청에 따라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장성 4명에 대한 보직해임 절차를 진행하며 "보직해임된 장성들은 기소에 따른 휴직도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한 바 있다.

노상원·김용군 측, 첫 재판서 내란죄 혐의 모두 부인

이른바 '햄버거 회동'을 하며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이 첫 재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와 3시에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3군 헌병대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각각 열고 사건에 관한 입장을 확인했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육군사관학교 후배이자 군 시절 근무 인연이 있는 '비선'으로 통한다.

노 전 사령관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그에 따라 동료 군인이 하는 것에 도움을 준 것도 직권남용이 되지 않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다.

불확실한 경제 전망에도···피치, 한국 신용등급 ‘AA-’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6일 한국 국가 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신용등급 전망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탄핵 정국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와 국가시스템은 약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피치는 “견고한 대외건전성, 안정적인 거시경제 성과 및 수출 부문의 역동성, 지정학적 리스크,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정치적 교착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정책 결정의 효율성, 경제 성과, 재정건전성 등이 악화될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피치는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1.7%로 전망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심리 위축, 미국 신정부 보편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 등으로 인해서다.

“끝까지 간다”…이승환, ‘공연장 대관 취소’ 구미시장 상대 헌법 소원

가수 이승환이 구미시의 공연장 대관 취소 관련 억대 소송을 낸 것에 이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승환은 6일 공식 SNS를 통해 “2024년 12월 20일 구미시장이 침해한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승환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구미시가 공연장 대관과 관련해 정치적 선동이나 오해가 될 만한 언행을 하지 않도록 서약하라고 요구한 것이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드림팩토리(이승환의 소속사)는 끝까지 간다”고 강조했다.

앞서 구미시는 이승환의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콘서트를 앞두고 지난해 12월 20일 돌연 이승환 측에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청했다. 이승환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시는 안전상의 이유로 대관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