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현행 정년 고수하면 연금 공백 불가피…정년연장 논의해야"

진성준 정책위의장 정책현안 간담회

"중소기업부터 단계적 정년연장 논의"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 예외 적용'엔

"추가 논의 필요…이외 우선 처리해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사진 오른쪽)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정년 제도로 인한 '연금 공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정년 퇴임과 연금 수령 시기 사이 공백으로 노후 빈곤 우려가 나오는 데 따른 문제 제기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에서 정책현안 간담회를 열어 "최근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라며 "현행의 정년 제도를 고수하게 되면 정년 퇴임과 연금 수령 시기 사이에 5년여 간의 공백 메우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진성준 의장은 "민주당은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춘 법정 정년 연장을 공약한 바 있다. 중소기업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자는 것이었는데, 세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쟁점이 있다"며 "기업 측과 노동계 측의 차이가 있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내란 사태로 한국노총이 회의에서 철수하면서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며 "이제는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 원칙은 경사노위가 재개돼서 합의 도출하는 방식이 밪지만, 그게 어렵다면 국회에서 공론화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근 노사(勞使) 쟁점 사안으로 떠오른 '반도체특별법' 가운데 '주52시간제 예외 적용'과 관련해서는 추가 논의 방침을 전달했다. 진 의장은 "반도체특별법을 미룰 수 없다. 정말 시급하고 절실한 국가적 지원 문제는 여야 간 이견이 없으니 먼저 처리해야 한다"면서도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큰 근로시간 적용 제외 문제는 별도로 논의를 지속해서 합의가 되는 대로 처리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반도체특별법 정책 토론회 이후 당내 논의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 당으로 치면 정책조정위를 중심으로 논의 진행 중"이라며 "이렇게 갈등이 심한 사안을 일거에 처리할 수는 없다. 이해 당사자들 간 적극적으로 소통해 하나씩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