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염두?…이재명 '우클릭'에 쏠리는 의구심, '진정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우향우' 행보에 나서고 있다. 통상 보수 정당이 앞세우던 경제·외교·국방·안보 등 각 분야를 아우르며 그간 자신이 고수하던 정책 기조에서 정반대의 노선을 취하는 것이다. 여권에선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일시적 '분장술'을 구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친(親)기업' 전향적 태도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란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조기 대선 가능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실용주의 기치를 내세워 외연 확장에 사활을 걸고 있다. 경제 정책 기조로는 '친(親)기업', 외교·안보 측면에선 자유민주 진영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까지 이 대표가 최종 결정권자로서 직접 다루거나 거론한 사안은 크게 △방위산업 △일부 반도체 연구·개발자에 국한된 주52시간제 제외 적용 △한·미·일 동맹강화 △민생회복지원금(전 국민 25만원법) 폐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화폐 과세 유예 등이다.
우선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 방위산업은 가장 가시적인 미래 먹거리일 뿐만아니라 세계 각지의 전쟁억지력을 높일 수 있는 세계 안보 수호수단이자 우리의 국격"이라며 "민주당은 국익을 위해 K 방산을 적극 지원하고 육성하겠다"고 적었다. 보수 진영의 핵심 가치로 꼽히는 국방·안보 이슈를 선점한 것이다.
반도체특별법의 쟁점인 '주52시간제 예외 조항'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당내 여론도 수렴 중이다. 일정 소득 이상의 반도체 연구·개발자에 한해 현행 근로기준법 예외를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친(親)기업' 이미지를 구축해 경영계를 배척하고 노동계 입장으로 치우쳤던 민주당의 스탠스를 탈피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이 대표는 전날 반도체특별법 정책 토론회를 주재하고 "내가 사실 노동계에 가깝지만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도 살고, 지금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중요 산업에 중요한 연구·개발 영역에 고소득자·초전문가를 한정해서 그들이 동의하는 부분에 대해 적정하게 몰아서 일하게 해달라는데 왜 막냐는 것을 거절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23년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주69시간 근무제'를 정면 비난하며 "69시간 화끈하게 일하고 화끈하게 쉬자는 생각일 수 있는데, 화끈하게 노동하고 화끈하게 망가질 것"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그러나 대권이 눈앞에 다가오자 자신의 주장을 스스로 뒤집은 셈이다. 정의당은 성명에서 "이런 식의 말 바꾸기는 이념도 실용주의도 아닌 신뢰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 '친중·북' 이미지 희석, '친미·일' 노선 변경
'친중(親中)' '친북(親北)' 꼬리표 떼기에도 한창이다. 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한·미·일 협력과 대일 외교의 중요성을 부쩍 강조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총선 국면이던 지난해 3월 "우리가 왜 중국에 집적거리나. 그냥 '셰셰',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된다"고 했고, 같은 해 1월 북한의 무력 도발 자제를 촉구하며 "우리 북한의 김정일·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던 그는 지난 1일 공개된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일원"이라며 "현재의 지정학적 현실을 고려할 때 일본과의 관계를 더욱 심화하고, 한·미·일 3국 협력을 지속하는 데 이의가 없다"고 했다. 2022년 한·미·일 군사 훈련을 "친일 행위"라고 폄훼했던 과거의 입장과는 사뭇 다르다.
이 대표의 미·일 외교 관계와 관련된 과거 발언을 살펴보면, 성남시장 때인 2016년 12월 기자간담회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견해'를 묻는 일본 NHK 기자에 "일본이 한국 국민감정을 자극하면서까지, 곧 수명이 다할 정권과 한·일 갈등을 유발할 협정을 체결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경기도지사이던 지난 2021년 7월, 대한민국 정부수립 과저엥 대해 "친일 청산을 못하고 친일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 지배체제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라고 했고, 2023년 8월엔 "한·미·일 정상회의는 역사의 바퀴를 해방 이전으로 돌리는 패착"이라고도 했다.
▲尹 "선관위 병력 투입 내가 지시했다…엉터리 투표지 많이 나왔기 때문"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군 투입을 자신이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의 증언이 끝난 뒤 발언 기회를 얻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에 (군을) 보내라고 한 것은 제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얘기한 것"이라며 "범죄 수사 개념이 아니라 선관위에 들어가서 국가정보원이 다 보지 못했던 선관위 전산 시스템이 어떤 게 있고, 어떻게 가동되는지 스크린(점검)을 하라, 그렇게 해서 계엄군이 들어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9일 또는 30일 김 전 장관에게 계엄 선포에 관해 이야기하며 이같이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 있을 때부터 선거 사건, 선거 소송에 대해 쭉 보고 받아보면 투표함을 개함했을 때 여러 가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엉터리 투표지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부정선거라는 말은 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만 이게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다만 "(출동한 군인들은) 서버를 압수하네 뭐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내린 지시는 장비가 어떤 시스템으로 가동되는지 보라는 것이었다"며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어떤 소프트웨어나 콘텐츠도 압수한 게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자신은 당초 방첩사가 투입되는 줄 알았으나 실제로는 정보사령부 요원들이 투입됐고, 김 전 장관으로부터 "IT 요원들이 실력이 있어서 그렇게 보냈다고 보고 받았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위원들에게 이번 계엄이 '경고성 계엄'이라는 사실을 말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장관에게 얘기할 때는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이고 국회 해제 결의가 있으면 즉시 (해제)할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저 역시도 그런 내용은 해제하고 설명해야지 국무위원들에게 계엄 전에는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대왕고래' 첫 탐사시추 완료…분석결과 이르면 5~6월 예상
'대왕고래'로 명명된 동해 심해 가스전에 실제로 석유·가스가 묻혀있는지 확인하는 탐사시추가 마무리되고 이를 분석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최근 '마귀상어' 등 14개의 새로운 유망구조에 대해 최대 52억배럴의 석유·가스가 추가로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대왕고래 탐사시추 분석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0일 동해 현장에서 탐사시추 작업을 시작한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는 최근 시추 작업을 마무리하고 현장 철수 준비를 하고 있다.
웨스트 카펠라호는 포항 앞바다에서 약 40km 떨어진 대왕고래 (유망)구조에서 1km 이상 드릴을 내려 해저 지형을 뚫고 암석을 채취했다.
대왕고래 유망구조는 동해 8광구와 6-1광구 북부에 걸쳐 동서 방향으로 길게 형성돼 있다. 직선거리로 가장 가까운 도시인 포항에서 동쪽으로 50km 이내에 자리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시추 현장에서는 세계 1위 시추기업인 미국의 슬럼버거가 채취한 암석과 가스 등의 성분을 기록 및 분석하는 '이수 검층' 작업도 같이 진행했다.
이를 통해 정밀 분석에 필요한 충분한 시료를 확보했으며, 웨스트 카펠라호가 부산항으로 돌아오면 석유공사는 시료를 받아 전문 분석 업체에 전달해 본격적인 분석에 착수한다.
암석 시료 분석 결과는 이르면 5~6월 중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결과는 올해 3분기 중으로 점쳐진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깜짝 발표해 '윤석열표 사업'으로 여겨진다. 현재 윤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