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구속기소에 국민의힘 "검찰이 최고 수사기관 위상 스스로 포기" (종합)

김대식 "현직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기소, 검찰 오판 강력 규탄"

신동욱 "형사사법체계 대혼란, 문재인·민주당표 검수완박 때문"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서울 용산소방서를 방문, 설 명절 필수 근무 공무원인 소방관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것을 두고 "검찰이 최고 수사기관이라는 그 위상을 스스로 포기해 버렸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병원 방문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것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에 "소위 내란 사건이 최초로 문제가 됐을 때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보냈는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수처에서 수사한 내용을 이번에 가져와서 영장 구속 영장의 이 기간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법원하고 견해가 좀 달랐던 것 같다"라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검찰 입장에서는 현재까지 수사 상황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수사)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연장 신청을 한 건데 법원이 (이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절차 없이 서둘러서 공수처에서 받은 죄로 기소를 해버리는 것은 최고 수사기관이라는 위상과 명성을 스스로 다 포기해 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재판 과정에서 자칫 부실 기소라는 이유로 공소가 기각이라도 될 경우,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기소, 검찰의 오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기소는 법적·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다는 점에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할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국가의 격을 실추시켰다는 점에서 명백한 검찰의 오판이며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 심각한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공수처의 하청 기구, 기소 대행 기구로 전락한 모습을 전 국민 앞에 보여준 것"이라며 "검찰은 향후 부실 기소로 인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하며, 공수처의 위법한 수사 과정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법적 책임 추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대통령 수사로 드러난 형사사법체계 대혼란은 문재인·민주당표 엉터리 검수완박 때문"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수사, 구속 기소 등과 관련하여 사상 초유의 형사사법체계 대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은) '증거는 충분하다'고 말을 바꾸면서 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처럼 윤 대통령을 대면 조사 없이 구속 기소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기소가 이렇게 엉터리 절차로 진행된다면 엄청난 후폭풍은 또 어떻게 감당하겠냐"며 "앞으로의 법적 논란과 국론 분열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