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근로자·고용주·자영자 등 종사자 지위별 건강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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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자영업자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중에서도 고용원이 있는 고용주보다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의 건강 상태가 더 나쁜 것으로 분석됐다.

27일 보건사회연구원의 ‘자영업자의 건강: 종사상 지위별 건강 격차’ 연구에서 1기 한국의료패널 만 30-64세 연령의 취업자를 대상을 분석한 결과 고용 형태별로 건강 격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주관적 건강지표(주관적 건강 상태, 상대적 건강 상태)로 확인했을 때 대체로 임금근로자보다 자영업자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했다.

자영업자를 자영자, 고용주, 두 그룹으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는 종업원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인 자영자의 건강 상태가 가장 나빴다.

객관적 건강지표(응급실 방문, 입원, 복합 만성질환)를 통해 종사상 지위와 건강 간의 관계를 살펴봤을 때 주관적 건강지표와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고용 형태별로 건강 격차가 존재하며 자영업이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악화할 가능성도 확인했다.

다만 연구에서는 자료상의 한계로 인해 자영업의 어떤 특성이 자영업자의 건강을 악화시키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했다.

다만 기존 연구에 의하면 정신적 스트레스, 감정노동·반사회적 행동 경험 등의 사회·심리적인 근로환경 요인, 장시간 근로 및 물리적·화학적 근로환경 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이 근로자들의 건강을 악화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정부는 취약한 환경에 놓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꾸준히 정책을 발굴해 시행하고 있으나 정책 방향이 경제적 지원에 국한돼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며 “성(性), 소득, 지역 등 기존의 형평성 지표를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까지 확대해 건강취약계층을 확인하고 정책목표와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