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국힘 "尹 석방해 처음부터 다시 수사"…민주 "내란 증거 차고 넘쳐 즉각 기소", '尹대통령 기소 논의'…검찰총장, 전국 검사장 회의 주최 등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힘 "尹 석방해 처음부터 다시 수사"…민주 "내란 증거 차고 넘쳐 즉각 기소"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 연장 신청을 거듭 불허한 가운데 여야는 검찰을 향해 저마다의 메시지를 내놨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6일 논평에서 "검찰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오염된 절차와 증거 위에서 사법 절차는 진행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공수처가 수사권 없이 벌인 수사가 검찰로 이첩되어서 다시 혼선에 빠지고 있다"며 "검찰은 추가 수사가 필요했던 모양이다. 대통령 구속기한 연장을 2차례나 했지만 기각됐다. 검찰, 공수처, 경찰 등 수사 기관들의 과잉 경쟁이 가져온 상황이 꼬이고 꼬이는 다시 꼬이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절반으로 갈라졌네'…진영 논리에 춤추는 헌법재판관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의견이 4대 4 절반으로 갈리면서 재판관들이 일종의 '진영논리'에 따른 결정을 한 것 아니냐는 외부의 시선이 커지고 있다. 26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 8인 중 세간에서 진보 성향으로 분류하는 이들은 주로 파면 의견을,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하는 이들은 주로 기각 의견을 낸 것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국회가 선출한 정계선 재판관은 이 위원장을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재판관은 국회의 탄핵 소추를 기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권영세 "구속만료 尹 석방이 '내란 옹호'?…민주당, 무리한 주장으로 지지율 하락"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구속 기간 만료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 석방 가능성을 우려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26일 서울 용산 한남파출소를 방문해 공직자들을 격려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거듭 불허한 데 대해 "검찰이 서둘러 기소할 게 아니라 신중하게 부족하다고 보는 부분에 대해서 불구속으로 수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尹대통령 기소 논의'…검찰총장, 전국 검사장 회의 주최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송부한 윤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안과 관련해 대검에서 총장 주재하에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구속기간 만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만큼, 검찰은 대면조사 없이 구속기소 하거나 석방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상태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휘부 의견을 모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은 오는 27일 끝난다. 지난 23일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서 넘겨받은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두 차례에 걸쳐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허가하지 않았다.

▲가트너 "삼성전자, 지난해 글로벌 반도체 1위…SK하이닉스는 4위"

삼성전자가 인텔을 제치고 지난해 반도체 공급사 매출 1위 자리를 탈환할 것으로 전망됐다. SK하이닉스는 고대역폭 메모리(HBM) 순풍에 힘입어 글로벌 4위로 올라설 전망이다. 26일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작년 글로벌 반도체 매출은 전년(5300억 달러) 대비 18.1% 감소한 6260억 달러로 전망됐다. 상위 25개 반도체 공급사 매출은 전년 대비 21.1% 증가한 것으로 예측됐다. 이들 25곳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75.3%에서 2024년 77.2%로 1.9%p 늘어난다. 이 기간 HBM 등 AI 반도체 제품과 범용(레거시) 제품 간 수요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반도체 업체간 희비도 엇갈렸다.

▲홍준표 "일제시대도 아닌데 불법 영장·체포 남발…걱정 크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서울서부지법의 체포·구속 영장 발부, 공수처의 체포, 검찰의 내란 혐의 수사 등을 두고 "일제시대 치안판사도 아닌데 불법 영장을 남발하고 일제시대 순사도 아닌데 불법 체포, 구속을 남발한 사람들은 나중에 어떤 가혹한 책임을 지려고 저러는지 걱정이 크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때 수사권 강제 조정하면서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하는 바람에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갖고 있다"며 "이번에 내란죄 수사를 하면서 수사권도 없는 검찰이 달려들어 선수치는 바람에 검찰의 모든 수사 서류는 휴지가 됐고 공수처의 수사 서류도 휴지가 돼 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나 공수처가 갖는 수사 권한은 직권남용죄뿐"이라며 "이를 근거로 내란죄를 수사한 것은 마치 5공 시절에 경범죄로 구금해 놓고 국가보안법위반을 수사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