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 계획 승인…대구 '5개 부대' 이전 예비후보지도 선정

군공항 이전 사업시행자 대구시

토지·건축물 보상 자격 얻어

대구시, 관내 5개 부대 이전

사업성·수용성 평가 통해 확정

훈련 참가를 위해 출격하는 공군 F-15K(자료사진) ⓒ공군/뉴시스

국방부가 대구광역시 관내 5개 부대 이전과 관련한 예비후보지 선정을 마친 데 이어,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국방부는 21일 "대구광역시가 신청한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의 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사업계획 승인은 대규모 부지 확보가 필요한 군 공항 이전사업 특성을 고려해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시행자인 대구시에 사업구역 내 토지, 건축물 등의 보상 시행 자격을 부여하는 절차다.

국방부와 대구시는 지난 2022년부터 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문화재지표조사, 산지전용 타당성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준비해 왔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 이후 국방부는 사업계획 공고, 의견 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대구시 이행계획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앞서 국방부는 전날 오후 '대구 군부대 이전 예비후보지 선정 심의 위원회'를 열고, 대구시 군부대 이전 예비후보지를 군위군, 상주시, 영천시로 선정한 바 있기도 하다.

대구 군부대 이전 사업은 △육군 제2작전사령부 △제50사단사령부 △제5군수지원사령부 △공군 제1미사일방어여단 △방공포병학교 등 관내 5개 군부대를 이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군 임무수행 여건 및 군인 가족 정주여건 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돼 왔다.

국방부에 따르면, 대구시가 지난 2022년 9월 군부대 유치 희망 지자체를 공모했고, 3달 뒤 국방부에 군부대 이전 관련 사전협의를 요청했다.

이후 국방부와 대구시가 지난 2023년 12월 군부대 이전 관련 민·군 상생 협력방안을 합의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해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국방부는 "최적의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 후보지 선정방식을 대구시와 합의한 후 유치희망 지자체에 이를 설명했다"며 "유치 희망 지자체에서 제시한 후보지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임무수행 가능성 및 정주환경 평가를 국방부가 매듭지은 상황에서 대구시가 사업성 및 수용성 평가를 진행해 이전 부지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대구시 군부대 이전 예비후보지로 군위군, 상주시, 영천시를 선정해 대구광역시에 전달했다"며 "최종 이전 후보지는 대구시가 사업성과 수용성을 평가해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