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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尹 체포, 헌정질서 회복 첫걸음…공수처, 구속수사하라"


입력 2025.01.15 12:10 수정 2025.01.15 12:14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윤석열, 대한민국 무법천지로 만든 중범죄자

한남동 관저 몰려간 여당, 국회의원 자격 없어

'내란특검' 미룰 생각없다…국민의힘 협조하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사태와 관련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오전 10시 33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공조수사본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을 체포했다"며 "12·3 내란이 발발한 지 44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3일만으로 많이 늦었지만 대한민국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참으로 다행"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물론 공권력의 법 집행을 무력으로 방해하며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든 중대범죄자"라며 "그간 수사기관의 수 차례 소환요구를 거부했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도 거부하고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는 윤석열을 구속 수사해 내란 사태의 전모를 낱낱히 밝히고 윤석열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그것이 헌정질서를 온전히 회복하고 국가정상화를 이루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전 한남동 관저로 몰려간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을 향해서는 "오늘 아침 국민의힘 의원 수십 명이 관저에 몰려가 공권력의 법 집행을 방해한 일이 벌어졌다"며 "그 수준이 매우 저열하고 한심하고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수괴를 지키려고 법도 무시하며 무법천지를 만드는 데 일조한 이들(국민의힘)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 부끄러운 줄 알라"고 질타했다.


'내란특검법' 추진 의지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구속과 파면을 피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란특검법도 피할 수 없다"며 "내란이라 부르든 비상계엄이라고 부르든 윤석열의 행위가 명백한 위헌이자 위법이란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규정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그동안 시간 끌며 내란특검법을 반대하더니 윤석열 체포가 임박하자 부랴부랴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이것 빼자, 저것 빼자,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하고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제대로 된 수사하려는 의지가 통 보이질 않는다. 진정성과 의지가 손톱 만큼이라도 있다면 국민의힘은 즉시 특검법안을 발의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오늘 오후라도 발의하면 (민주당은) 밤을 새서라도 협의 할 수 있지만, 우리는 특검법 처리를 미룰 생각이 추호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며 "국민의힘도 사사건건 딴죽 걸지 말고 적극 협조하기를 촉구한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내란 세력이 무너뜨린 헌법과 원칙을 바로세웠다"며 "이날이 우리 앞에 놓인 내란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새로 시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게 당 지도부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내란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은 언제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면서도 "내일 본회의에서 만큼은 어떠한 특검법안이든 통과 시킬 예정이다.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도) 내란특검법의 빠른 출발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 체포영장이 집행돼서 한 고비는 넘었지만, 구속영장과 함께 구속돼야 한다는 의견이 (비공개 의총에서) 있었다"며 "결국 체포 됐고,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로 인해 체포영장 이후 구속영장을 (발부) 해야 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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