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혐의 국조특위 화두된 '북풍'…합참의장 "군 무시" vs 野 "군 이용당해"

합참의장 "직 걸고 북풍 없다"

박선원 "국민께 사과 한마디 안해"

김명수(왼쪽)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 합참의장,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차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뉴시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북한 도발을 유도해 비상계엄 명분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이 이어지는 가운데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는 강한 불쾌감을 표했다.

정상적 작전까지 계엄과 결부시키는 것은 군 본연의 역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지만, 야당은 "군이 이용당한 것"이라며 자성을 촉구했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14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외환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군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북풍이라든가 외환 유치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준비하거나 계획하거나 그런 정황을 갖고 있는 것은 절대 없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북풍이 없다는 점을 "직을 걸고 말씀드린다"며 "북풍이라는 얘기를 쓴다고 하면 모든 것이 거기에 함몰될 수 있다"고도 했다.

우리의 주적(主敵)인 북한과 관련한 각종 군사행동을 일일이 북풍과 연관 지어 평가할 경우, 지휘권이 손상될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김 의장은 "군사작전은 조사나 수사의 개념이 아니라 지휘관의 판단과 결심 영역에 존재해야 한다"며 천안함 폭침 사건과 삼척 목선 귀순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에 대한 감사가 이뤄진 후, 5~10년의 회복기를 거치는 동안 "지휘권이 무력화됐다"는 설명이다.

김 의장은 2022년 말에 이뤄진 북한 무인기의 서울 상공 침투가 남남갈등을 유발했다며 "이것은 북풍입니까 남풍입니까"라고 되묻기도 했다.

이어 "2020년 경기도 연천에서 GOP(일반전초) 총격 도발이 있었을 때도 우리가 대응 포격을 하자 (북한이) 바로 중지했다"며 "이런 상황들을 자꾸 북풍이라고 하고, 현장 부대에 제보해달라고 해 모든 정보를 유출시키면 군사 작전으로 이용이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평양 무인기 운용 여부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김정은이 돈을 주고 확인해야 할 것을 왜 스스로 확인을 해주는가"라고 반박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차관)도 "정상적인 군사활동이 비상계엄과 연계되는 것에 대해선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일련의 취해진 군사적 조치들은 북한 상황 등을 판단해 조치한 것이다. 이를 비상계엄과 연계시키면 많은 군사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선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선원 "北 위협 이용해 계엄 준비
하나도 몰랐다는 합참의장
정의로운 분노감도 없는가"

하지만 야당은 계엄 정국에 깊숙이 관여한 군 인사들의 공소장 내용을 언급하며 군 당국 주장에 반박했다.

합참은 물론 국가정보원 역시 북한 도발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는 상황에서 계엄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했던 주요 장성들이 한목소리로 '북한 변수'를 강조했던 것은 북풍 의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첩사령관·특전사령관·수방사령관이 모두 (계엄을 앞두고) 북한의 위협과 도발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는 것이 공소장에 다 나와 있다"며 "합참의장은 그때 대남 도발 기미가 없다고 보지 않았나. 차관도 그렇게 보지 않았나.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선관위와 사법부, 입법부까지 짓밟고 영구 집권을 하려는데 군이 이용당했다"며 "합참의장은 정의로운 분노감도 없는가. 군령권자로서 우리 군이 악용돼도 되는가"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북한 위협을 이용해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있는데 의장은 하나도 몰랐다고 한다"며 "그래 놓고 그것을 지적하는 야당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안 했다. (국회에 출석해) 뒤에 계신 장군님들께 의장으로서 단 한 번이라도 미안한 생각을 가졌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김 의장은 "먼저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군을 대표해서 사죄드린다"며 "변명하는 것이 좀 창피스럽지만 그런 사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합참 참모들과 계엄 가능성에 대해 살펴봤지만 '합참이 동조하지 않기에 운영이 안 된다'고 내부적으로 결론지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박 의원은 계엄 당일인 지난달 3일 오후 10시 28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합참 전투통제실을 찾은 이후부터 "대북억제 중심인 합참이 계엄 세력에 다 넘어간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4일 오전 5시 50분이 돼서야 비로소 합참의장이 '중대급 이상 부대 이동을 합참 통제하에 둔다'고 했다"며 "국방장관과 계엄사령관에게 7시간 30분 동안 전군을 다 내줬다는 자기 고백 아닌가. 이러고서도 직을 건다 어쩐다고 하는가"라고 쏘아붙였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