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산불 진화에 죄수 동원 논란…"푼돈 주고 강제동원"

미국 캘리포니아주 교정갱생부는 지난 10일(현지시간) 죄수 939명이 로스앤젤레스(LA) 일대 화재 진화 작업에 투입됐다고 밝혔다. ⓒ 미 캘리포니아주 교정갱생부 X/연합뉴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일대를 덮친 초대형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죄수 900여명을 투입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 교정갱생부는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지원인력 100명 포함해 죄수 939명을 로스앤젤레스(LA) 일대 화재 진화작업에 투입했다고 지난 10일(현지시간) 밝혔다.

죄수들은 일시적으로 석방돼 화재 저지선을 긋고 불에 타는 물건을 치워 화재 확산을 느리게 하는 역할을 하며 호스 등 진화 장비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는 교정당국의 오래된 법령과 관행에 따른 것이긴 하지만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수당을 주고 위험한 일을 시키는 것이어서 비판이 나온다고 NYT는 설명했다.

캘리포니아주 당국은 이 전에도 죄수들을 동원해 산불에 대응해 왔다. 이들은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시간당 16.5달러·약 2만 4000원)보다 턱없이 적은 임금만 받는다. 죄수들이 하루에 벌 수 있는 돈은 10.24달러에 불과하며 비상 상황일 경우 1달러를 더 받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 죄수들은 화재진압 업무에 직접 투입될 경우 하루 일하면 복역 일수가 이틀 줄어드는 혜택을 받는다. 직접 진화작업을 하지 않는 지원인력에 대해서는 업무 하루당 복역 일수 하루를 줄여준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시카고대 법학전문대학원이 2022년에 내놓은 죄수 노동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연방 혹은 주 교도소에 120만명가량의 죄수가 수감돼 있으며 이들은 교정당국이 시키는 일을 거부하거나 어떤 일을 할지 선택할 권리가 없다.

이 중 65% 이상에 해당하는 79만 1500여명이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 중 80%에 해당하는 급식과 설거지, 청소, 세탁 등 교도소 운영에 필요한 일을 하지만, 다른 이들은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의 다른 일을 하고 있다. 일부 주는 죄수들의 노역 대부분에 대해 아무런 돈을 지급하지 않고 공짜로 일을 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