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월)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권성동 "특검으로 외환죄 수사? 이재명의 위험한 대북관·정체성" 등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권성동 "특검으로 외환죄 수사? 이재명의 위험한 대북관·정체성"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야권이 추진하는 '내란·외환특검법'에 대해 "특검으로 외환죄를 수사하겠다는 발상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험한 대북관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대표의 정체성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진행한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내란특검법이 부결된 지 이제 5일이 지났다. 민주당은 부결 다음 날 단 하루 만에 내란·외환특검법을 내놨다"라며 "법안이 부결된 지 단 하루 만에 법안을 내놓고 단 일주일 만에 통과시킨다는 것 자체가 졸속 입법이라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이재명 세력은 '민주파출소'를 만들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유튜버들까지 고발하고 있다"며 "이번에 이들이 내놓은 내란·외환특검법은 민주당 산하에 검찰청을 하나 더 만들어서 국민 전체를 잠재적인 수사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 선전·선동 혐의, 마법 주문으로 일반 국민까지도 통화·문자·카톡 내용을 전부 다 들여다보겠다는 속셈일 것"이라며 "우리 당 108명의 의원 모두가 수사 대상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대북 확성기와 대북 전단이 어떻게 외환죄 수사 대상이 되느냐. 이는 북한의 도발은 대한민국 정부가 자극했기 때문이라는 김정은 정권의 궤변을 대변해주는 것"이라며 "외환죄는 헌법상 외국과의 관계에 해당하는 죄인데, 북한과의 관계를 외환죄로 수사한다는 것은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동조하는 기능"이라고 강조했다.

▲헌재 "尹 측, '1차 체포영장' 권한쟁의 취하서 11일 접수"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1차 체포영장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통령과 공수처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은 1월 11일 오전 8시경 취하서가 접수됐다"며 "관련 사건에 영장전담판사도 포함돼 둘 다 취하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1차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지난 6일 밤 12시에 만료돼 사건을 다툴 실익이 없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지난 7일 공수처가 유효기간을 연장해 다시 받은 2차 체포영장의 적법성에 관해서는 계속 다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31일 공수처가 1차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행위가 헌법 66조에 따른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무 권한 행사, 통치권자로서 비상 긴급권 행사 권한을 침해한다며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긴급 기자회견’ 신문선 후보, 정몽규 후보 사퇴 촉구 “자격 없다”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에 나선 신문선 후보가 정몽규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신 후보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축구협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축구협회 제55대 회장 선거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며 정 후보에게 책임을 씌웠다.

그는 “지난 7일 당초 선거일을 하루 앞두고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선거가 중지됐다”면서 “그러나 대한축구협회와 선거운영위원회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서 지적된 선거의 불투명성과 불공정을 해소하려는 노력보다는 정몽규 후보를 제외한 본인과 허정무 후보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선거일을 23일로 일방적 지정하는 등 선거를 빨리 진행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급기야 정몽규 후보를 제외한 본인과 허정무 후보가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본인이 지난 10일 영하 13도의 강추 위속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통렬히 비판하자 선거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은 무책임하게 사퇴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신 후보는 “이 모든 선거 파행의 근본적 원인은 정몽규 후보가 후보자로 등록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