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공수처-경호처 극한 대립…여야가 특검법 마련해달라"

"정부도 해법 고민했지만, 현 법률체계 안에서는 어려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며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메시지를 통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호처(대통령경호처)가 극한 대립을 하는 작금의 상황이 (위헌 요소가 없는 특검법이 마련되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탄핵심판 중인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해 국민들이 적지않은 불안과 고통을 겪으신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현명한 해법을 고심했지만 안타깝게도 현행 법률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신인도가 유지되려면 모든 사안이 토론과 합의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해결돼 나가야 한다"며 "그것이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