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일부 기초단체장 근거 없는 비판' 지적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도민들 착시 유발 행동 즉각 중단 바란다"

"철도마저 정치화해선 안돼…'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도 책임지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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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10일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과 관련해서 도내 일부 기초단체장이 우선순위에 들지 않으면 검토도 되지 않고 반영도 안된다는 것처럼 부정확한 주장을 퍼뜨리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관련 경기도 일부 기초단체장의 근거 없는 비판"에 대해 설명했다.

고 부지사는 "경기도는 제16호 경기도청원 도지사답변을 비롯해 그동안 수 차례국토부가 요구한 우선순위 노선 3개 선정과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은 관련이 없다고 밝혀왔다"며 "40개 노선 중 3개만 찍으라는 국토부의 비현실적인 요구에 거절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지만, 전략적인 최소한의 대응을 해왔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남부광역철도는 경기도내 다른 어떤 노선보다 정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며 "경기남부광역철도는 문제를 제기한 기초자치단체장의 주장처럼 경제성(B/C)이 높은 사업이다. 이미 민간투자자가 국토교통부에 사업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도 철도 민간투자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지사 입장에서는 당연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고 부지사는 "성남ㆍ용인ㆍ수원시에서 추진하던 서울3호선 연장 사업이 서울시 협의와 차량기지 이전 부지 확보 문제 등으로 좌초 위기에 빠져있던 2023년 2월. 이들 지자체와 ‘서울3호선 연장ㆍ경기남부광역철도’ 관련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최적의 노선안을 마련한 주체는 경기도가 주도한 실무협의회였다"며 "이 과정에서 마련된 노선안의 사업비 및 수요, 경제성 검토를 위한 용역은 수원시에서 뒷받침까지 해주었다.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을 추진한 주체는 경기도였다"고 말했다.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최근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마치 우선순위에 들지 않으면 검토도 되지 않고 반영도 안된다는 것처럼 부정확한 주장을 퍼뜨리며 도민 여러분들에게 불안을 야기시키고 있다"며 "그렇지 않다"고 했다.

고 부지사는 "3차, 4차 계획에서도 각각 16개, 21개 계획이 반영된 바 있습니다. 이번 5차 계획도 상당수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기초자치단체장들의 도를 넘은 경기도정 흔들기로 자칫 이 사업을 그르칠까 걱정까지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러 과장되고 왜곡된 주장으로 안정적으로 추진 중인 경기남부광역철도신설을 방해하지 마시기 바란다"며 "경기남부광역철도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업이다. 김동연 지사는 맹성규 국토위원장께도 적극적 추진을 위한 협의 요청과 의지를 전했다. 잘 해결될 것으로 예측된다. 경기도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 부지사는 "현재 관계부처와 깊이 대화하고 있고, 매우 긍정적인 상황"이라며 "오히려 지금은 힘을 모아 정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의 예산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더 많은 경기도 사업이 반영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기초자치단체장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철도마저 정치화해서는 안된다다. 도민들의 착시를 유발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 전체 사업 중 우선순위 3개 사업의 목록 제출을 경기도에 요구했다. 도가 국토부에 제출한 3개 사업목록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의 G, H 노선 신설과 C노선의 시흥 연장 등이다.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이 빠진 셈이다.

이에 대해 이상일 용인특별시장은 "GTX 플러스 3개 사업은 모두 12조3000억원을 들여 49만명이 혜택을 보는 것이고, 경기남부광역철도는 5조2000억원으로 138만명이 수혜를 입는다"며 "2023년 2월 수원·용인·화성·성남시장과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을 약속해 놓고, 경기도민 모두의 이익을 운운하는 것은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신상진 성남시장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자신의 공약인 GTX 플러스 사업 실행을 목표로 한다는 점이 명백하다"며 "우선순위 3개 노선의 국토교통부 제출도 사전에 경기도로부터 어떠한 입장도 듣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은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성남, 용인, 수원을 거쳐 화성까지 연결되는 총연장 50.7km의 노선입니다. 경제값(BC)은 1.20로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