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전공의 수련·입영특례 전격 제안…의정갈등 해소 나섰다

권성동 "전공의 마음 녹일 조치 취하겠다"

의정갈등 해소 위한 '여·의·정' 대화도 재개

내란특검 수정안도 시작…"다음주 논의 가능"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여·의·정' 대화를 재개하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갈등 해소를 위한 첫 전향적 조치로 전공의들의 수련특례와 입영연기 방안 등을 꺼내들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단된 여·의·정 대화를 다시 재개하겠다"며 "의대정원 문제를 포함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공의의 현장 복귀가 시급한 만큼 당과 정부가 제도적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하겠다"라며 "지난해 6월 사직 처리된 2025년 상반기 임용 지원이 가능하려면, '수련 중단 후 1년 이내에는 동일한 진료과 동일한 병원에 금지'하는 조항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전공의 수련 중단 시, 다음 해 군 요원으로 선별돼 징집된 병역법 시행령 역시 특례가 필요하다"라며 "이러한 조치들은 의료 현장 안정화를 위해 필수적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의·정 대화 진행 상황에 대해 "한두 분의 의료단체 분들을 만났고 두 개의 단체 대표를 만났으며 신임 의사협회장과도 통화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만나서 대화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전공의 복귀를 위한 조치로 전공의의 수련 중단 후 1년 이내 동일한 진료과와 동일 병원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는 조항의 유예와 수련 중단에 따른 군 징집이 이뤄지는 병역법 시행령 규정도 특례를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에 검토를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전공의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놓고 대화를 해야 조금 더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정부에 요청했다"며 "당에서 요청한 만큼 긍정적으로 검토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여의정 협의체를 일단 재개한 후 필요한 경우 야당도 참여한 여·야·의·정 협의체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자체적인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별검사법)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야6당이 전날 독소조항을 제거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수용 불가"라며 "부결 반나절 만에 법안을 만들어 들고 나왔다는 자체가 무한 특검을 통해 정쟁을 지속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대단한 양보라도 한 것처럼 선전하지만 실상은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 특검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광범위한 수사로 정부여당과 일반 국민 전체를 겨냥한다는 점에서 기존 특검법의 보수 궤멸 목표를 그대로 계승했다"며 "아니면 말고 식의 선동까지 특검 대상에 포함됐고 사법의 정치화를 가져오는 대국민 보고 규정까지 두고 있다. 이재명 세력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전부 수사해 잡아들일 수 있는 제왕적 특검"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주진우) 법률위원장이 내란 특검법의 보충성과 예외성은 남기고 위헌 요소를 제거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빨리 (특검법 수정안이) 만들어지면 다음 주에도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수민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특검안을 꼼꼼히 보겠다. 그런데 지금까지 토론과 협의를 생략한 채 표결을 강요당해 온 게 우리 입장"이라며 "더 이상 수동적으로 있지 않겠다. 뭐가 잘못됐는지 강력히 토론하고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속도감 있게 수정안 마련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박 원내대변인은 "일정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일정에 맞춰서 토론하고 준비해나가는 수밖에 없다"며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