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지금 혼란 극복 되면", "헌재, 여론 눈치 보겠다니", 박정훈 대형 1심 무죄, 인플루엔자 유행 등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지금의 혼란이 극복 되면 대통령의 계엄은 성공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의도했던 계엄 선포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까 봐 고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연합뉴스

▲尹 측 "지금의 혼란이 극복 되면 대통령의 계엄은 성공한 것"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지금의 혼란이 극복 되면 대통령의 계엄은 성공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의도했던 계엄 선포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까 봐 고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외신을 상대로 한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의 건강 상태와 발언 등 근황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윤 변호사는 또 "(윤 대통령이) 모든 걸 당당히 풀어서 이것 또한 하나의 역사로서 대한민국 발전의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변호사는 "계엄을 통해 입법 독재, 탄핵 폭주, 그리고 국민들이 인식하는 여러 위기 상황이 좀 더 심각함을 알리고 나라를 좀 더 반듯하게 만들려 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지금 이런 혼란이 생겼는데, 이게 극복되면 대통령의 계엄이 성공한 것"이라고도 했다.

▲"헌재, 여론 눈치 보겠다니 경악" "헌법만 바라봐야"…김기현 주최 긴급 세미나서 한목소리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문제점을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 헌법재판소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발언에 우려를 표했다. 말이 좋아 '국민만 보겠다'는 것이지, 기실은 선동되기 쉬운 여론의 눈치를 보며 흔들리겠다는 뜻 아니냐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만 보고 가야 한다'는 다그침도 나왔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긴급 세미나 대통령 탄핵절차, 무엇이 문제인가'를 개최했다.

판사 출신이기도 한 김기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다수 헌법재판관들이 부화뇌동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특히 헌재가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 하는 말을 듣고 매우 경악스러웠다"며 "헌법재판관은 국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만 바라보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 여론 눈치를 보겠다는 말과 대동소이한 것"이라며 "재판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로부터의 독립도 있지만 여론으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한 가치인데 재판관이라는 사람들이 국민을 바라보고 가겠다고 노골적으로 천명하는 이런 사태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고 우려했다.

▲야6당, '내란특검법' 재발의…대법원장이 특검 추천·외환죄 추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이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야당의 '비토권'은 제외하는 식으로 수정 '제3자 추천 내란특검법'을 발의했다. 수사대상으로는 외환죄를 추가했으며 이르면 오는 1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특검법을 처리할 전망이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등은 9일 오전 국회본청 의안과에 내란 특검법을 제출했다.

앞서 야당 주도로 발의됐던 내란특검법은 전날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에 야 6당은 여당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해온 부분을 수정하고, 여당의 반대 명분을 원천 차단하겠단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재발의한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2명 가운데 1명을 임명하게 했다. 여기에 대해 야당이 거부하거나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하는 이른바 '비토권'은 담지 않았다.

민주당은 야당이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은 담지 않기로 했으나, 대신 기존 특검법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외환(外患) 범죄'는 수사 범위에 포함했다.

▲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 1심 무죄…"사령관에 보류 명령 권한 없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전 수사단장(대령)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채 모 상병 순직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군사법원은 이 전 장관이 김 전 사령관에게 조사기록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하고 김 전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보류를 지시한 것은 군사상 의무를 부과하는 명령에 해당한다면서도,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는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 이첩 보류는 정당성이 없는 명령이라고 판단했다.

군사법원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 "해병대 수사단은 (경찰에 지체 없이) 이첩해야 할 의무가 있고, 사령관은 지휘감독권이 있다"면서도 해병대사령관은 보류를 명령할 권한이 없다며 항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질병청장 “인플루엔자 유행, 1~2주 이후 정점 지날 것”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9일 제3차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새해가 시작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인플루엔자가 예년 대비 크게 유행하는 가운데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 동시 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지 청장은 “과거 동절기 인플루엔자 유행 추세를 보면 겨울방학 직전 정점을 기록한 후 방학이 시작되는 1월 이후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라며 “1~2주 이후 유행의 정점을 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 청장은 “코로나19도 1월에는 환자 수가 지속 증가하면서 동절기 유행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기초연금 수령자, 이달부터 수령액 2.3% 증가

올해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을 전년도 물가상승률(2.3%)을 반영해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 약 692만명이 1월부터 2.3% 오른 연금액을 받는다. 올해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재평가율도 결정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변경된다.

복지부는 위원회 결정 내용을 반영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재평가율 및 연금액 인상은 1월에 지급되는 연금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새해 첫 집값 동향…서울 아파트 전셋값, 1년 7개월 만에 하락 전환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이 지난해 5월 4주(0.01%)부터 이어온 상승 흐름을 마감했다.

부동산원은 "학군지 등 정주여건 양호한 선호단지 위주로 일부 상승거래 체결되나, 입주물량 영향있는 지역 및 구축 위주로 거래가능가격이 하향되며 서울 전체 보합에서 하락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중구(0.02%), 용산구(0.02%), 양천구(0.02%), 강서구(0.02%) 등은 오른 반면, 성동구(-0.09%), 동대문구(-0.08%), 강동구(-0.03%), 송파구(-0.03%) 등은 하락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평균 낙폭 대비 전세가격 하락폭이 더 컸다. 이에 따라 서울 강북 14개구와 강남 11개구 각각 -0.01%의 변동률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