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공정 조달 신고 337건, 역대 최다…포상금 총 4992억원

전년 대비 42% 늘어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 대전청사 전경. ⓒ조달청

지난해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8일 조달청(청장 임기근)에 따르면 지난해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는 2023년 238건 대비 42% 증가한 337건의 신고를 접수했다.

조달청은 지난해 3월부터 ▲직접생산(제조)하지 않은 제품 ▲원산지 허위 표시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 등 불공정 조달 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신고 건당 포상금 지급 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렸다. 신고를 통해 환수한 부당이득 금액에 대한 구간별 포상률도 0.02~1.0%에서 0.2~2.0%로 상향 조정했다. 신고 포상금 지급 횟수는 연 2회(반기별 지급)에서 연 4회(분기별 지급)로 했다.

지난해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총 4992만원으로 2020년 포상금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총 신고자는 52명으로 1인당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473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조달청은 위반 업체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과징금 부과, 거래정지 등 처분을 받는 경우 50∼100만원의 정액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당 이득을 환수한 경우 금액 구간별 포상금을 합산해 지급한다.

불공정 조달행위를 발견한 국민은 누구나 조달청 홈페이지 또는 나라장터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불공정 조달 행위 근절은 국민 관심과 제보에서 시작된다”며 “올해도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는 한편,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공공조달의 기본 토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