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최상목 고발’에 “국정 안정은 전혀 생각 않나”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불발 관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키로 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나라와 국정 안정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집행을 위해 경호처를 지휘하지 않는다’며 최 대행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일부에서는 최 대행에 대한 형사 고발과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도대체 나라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 어떤 생각으로 어떤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 질문과 경고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나라와 국정 안정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냐. 헌법과 국민이 보이지 않는 것이냐”라고 탄식했다.
이어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사유가 도대체 무엇이었느냐.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다”라며 “한 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하여 오래된 헌법적 관습인 여야 합의를 요청했을 뿐이었다. 헌법에 의해 여야 합의를 요청한 것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민주당과 생각이 다르면 모조리 처단하는 공포정치는 이미 시작된 것이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탄핵병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냐”라며 “간신히 버티고 있는 나라와 국정을 흔들지 말라. 최 대행을 흔들지 말라”고 경고했다.
권성동 “‘짝퉁 영장’ 공수처, 위조지폐로 물건 사나…경찰에 이관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범쇠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가리켜 “공수처가 즉시 대통령 수사를 포기하고 경찰에 사건 일체를 이관하는 것이 사법 혼란을 줄이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받은 영장은 그 자체로 무효”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조정한 검경 수사권에 따라 검사의 구체적 영장 지휘 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에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영장 집행 지휘 권한 역시 없다”며 “짝퉁 영장을 들고 집행을 지휘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위조 지폐로 물건을 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수사권 없는 수사와 지휘권 없는 지휘를 두 글자로 줄이면 불법”이라며 “공수처는 출범 이래 8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받았으나 접수된 6000여건의 사건 중 고작 5건만 기소했다. 공수처에게 수사는 직무냐 취미냐”라고 비판했다.
“시위하는 XXX들 총으로 다 쏴 죽이고 싶다”…관저 인근 국밥집 사장의 울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두고 찬성·반대 집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 음식점 사장이 집회 참석자들을 겨냥해 “다 총으로 쏴 죽이고 싶다”는 글을 올려 비난이 일었다.
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한남동 대통령 관저 근처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는 A씨는 전날 가게 인스타그램 계정에 “진짜 시위하는 X새끼들 다 총으로 쏴 죽이고 싶다”는 글을 올렸다.
밤낮 할 것 없이 너무 시끄러워서 정신병에 걸릴 것 같다는 A씨는 “광장 같은 데 가서 (집회를) 할 것이지 좌우할 것 없이 왜 한남동에 와서 XX들이야”라는 글을 남겼다.
실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지난 3일 이후 밤샘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이 직접 나서서 저격?…이상휘 ‘미디어특위’ 활약상 어떻기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민주당 국제위원장이자 친명 핵심 그룹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의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강선우 의원까지 연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저격’에 나섰다. 보수 진영에서 이 의원과 이 의원이 이끌고 있는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의 존재감이 그만큼 커졌다는 방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7일 미디어특위 위원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은 강선우 민주당 국제위원장이 나를 저격해주셨다”며 “민주당이 보여주는 전당적인 관심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전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도중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시위대한테 맞아서 혼수 상태가 됐다는 가짜뉴스를 만들고 국민의힘에서 가짜논평을 내면서 국민들을 폭도로 몰았다”며 “고발로 끝나면 안되고 금융치료·손해배상(청구)도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尹 측 “내란죄 철회되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의 80% 철회된 것…각하돼야”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탄핵심리 과정에서 국회 측이 내란죄 철회 입장을 내놓은 것에 대해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소추사유의 중대한 변경으로 각하 사유”라고 주장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내란죄가 철회되면서 소추사유의 80%가 철회된 것이므로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서는 탄핵소추 사유를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죄’ 단 2가지로 구성했다”며 “탄핵소추의결서는 40쪽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중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12·3일자 계엄선포 긴급담화문, 포고령 1호, 12월 12일자 담화문 등 12쪽과 여백 등을 제외하면 26쪽으로 이 중 내란이라는 단어는 총 38회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용문에서 사용된 단어를 제외하면 29회로 내란이라는 단어가 26쪽의 분량에서 29회 사용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탄핵소추의결서에서 비상계엄의 선포와 관련해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다는 실체적 요건,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절차적 요건에 관해 서술하고 있는 부분 5쪽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비상계엄 선포 및 이후의 행위가 내란에 해당함을 주장하고 있다”며 “결국 26쪽의 분량에서 21쪽이 내란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 경호처장에 10일 3차 출석 요구…또 불응하면 체포영장 신청할 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7일 경찰 특별수사단의 2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박 처장에게 10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3차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박 처장이 3차 출석요구도 불응할 경우 경찰은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 수순으로 돌입할 것이라는 게 경찰 안팎의 관측이다. 박 처장에 대한 강제수사 차원을 넘어서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의 저지선을 사전에 허물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앞서 경찰과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윤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마저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제주항공 무안참사] 박상우 “사고 수습 후 사퇴…셀프 조사 우려 차단”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 수습 후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박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브리핑’에서 “책임 있는 당국자로서 적절한 처신을 할 생각이며 적절한 방법과 시기를 상의 중”이라고 밝혔다.
적절한 처신에 대해 박 장관은 “이런 사고가 났으니 당연히 주무장관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며 “적절한 사태 수습과 정치적인 상황 등 적절한 시기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가족에게도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매우 참담한 심정을 느끼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불의의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과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 국민 여러분께 깊이 머리 숙여 사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