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기소…내란 중요임무 혐의

문상호,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

계엄 선포 전 경기도 패스트푸드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만나 사전모의

김용현, 지난해 10월 문상호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도우라는 지시 내려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20일 오후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계엄 사전 모의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문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이날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문 사령관은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계엄 선포 이전 경기도의 한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정보사 소속 대령 2명과 함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한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문 사령관의 행위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께 문 사령관에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도우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들은 이때부터 외부에서 만나 계엄 관련 논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문 사령관은 지난달 3일 오전 10시께 정보사령부 계획처장과 작전과장에게 연락해 “상부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이 있다" "참모부에서 소령급 인원으로 8명을 선발하되 말귀 알아듣고 현장에서 상황 파악이 가능한 인원으로 구성해라" "화요일부터 목요일 사이에 야간에 긴급히 출동할 일이 있을 것이다" 등을 지시하며 비상계엄을 사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그는 "전투복에 야전상의, 전투조끼, 전투모, 권총 휴대, 실탄 인당 10발 정도(5발씩 탄창 2개)를 준비하라"며 보안 철저 유지를 지시하기도 했다.

또 그는 선관위 직원 체포에도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당일 밤 9시30분께 문 사령관에게 전화해 "언론에 속보가 나오면 선관위로 들어가서 출입을 통제하고 전산실을 확보해라"라고 명령하고, 선관위 소속 전산실 직원 5명의 신병 확보를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