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관저서 반성하긴 커녕 내전 선동"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향해선
"특검 의뢰 미루는 건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바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라"고 압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12·3 내란사태 진압은 민생회복과 국가정상화를 위한 필수조치"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 사태가 일어난지 벌써 한 달이 됐지만 내란수괴 윤석열은 여전히 관저에서 지내며 반성하기는커녕 내전을 선동하고 있다"며 "일부 국무위원들과 대통령실·경호처 등은 여전히 내란수괴 옹위에 여념이 없다"고 맹폭을 가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대놓고 탄핵을 반대하고 내란수괴를 옹호하는 것도 모자라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며 내란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며 "심지어 여야 합의로 내란사태 국정조사특위를 출범시켜놓고 정작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을 반대하는 비열한 짓을 서슴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도 곳곳에서 내란을 선동하는 무리들이 준동하고 있다. 신속하게 내란을 진압하지 않는다면 혼란이 가중되고 대한민국의 위기는 증폭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면서, 세 가지 사안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첫째, 공수처·경찰 합동 공조수사본부는 체포영장 집행을 미루지 말고 오늘 곧바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라"라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전복을 기도한 내란수괴 체포를 방해하는 것은 내란 공범이라는 자백"이라며 "대통령 경호처는 공무집행을 방해하지 말고 체포영장 집행에 순순히 협조하라"고도 덧붙였다.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선 "둘째, 최상목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라"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 선별적으로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삼권분립 침해이자 위헌행위이다. (나머지 국회 몫 1명인) 후보자도 임명하라"라고 했다.
나아가 "셋째, 최상목은 내란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즉시 하라"며 " 법률에 따라 지체 없이 해야 할 특검추천 의뢰를 미루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고발사유 및 직무유기로 탄핵사유가 된다"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권한대행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할 조치를 빨리 하는 것이 국민과 국가와 역사에 죄를 짓지 않은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