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헌재, 尹 탄핵심판보다 '한덕수 가처분' 먼저 해야"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해 "정치권 모두 발 벗고 나서야"

"최상목, 특검법 위헌성 잘 알 것…'위헌조항 삭제' 협상 용의 있어"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뉴시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하고 있는 국무위원들의 '줄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를 해소하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 가처분 심사를 더 먼저 해야 된다"고 제안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먼저 이것(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가처분 심사)을 해야 한다. 가처분이 통상적으로 민사재판에서는 3일, 일주일 안에 결론이 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줄탄핵을 예고하고 있어, 정말로 국무회의를 개최하지 못하는 상황, 국정 마비가 올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그동안의 관행과 달리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신속하게 답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6명 체제가 계속 유지되고, 탄핵심판이 계속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바람직한 현상이냐'고 묻자, 박 원내수석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여야정협의체 같은 데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며 "탄핵 상황 때문에 지금 다 중단된 상황이라 정치권에서 풀어줘야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나오는 이 권한(헌법재판관 임명)은 가능하면 자제돼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라며 "지금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임명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또 지난 29일 발생한 전북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박 원내수석은 "국회가 정부를 지원할 일이 있으면 여야를 떠나서 다 함께 지원하고, 정치권이 모두가 다 발 벗고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참사 현장으로 출발한 점을 언급한 그는 "(권 권한대행은) 일단 현장에서 사고 수습 상황을 점검하고, 그 다음에 유가족들을 만나 말씀을 듣고, 오늘 분향소가 마련될 것 같은데 거기에 분향을 하는 일정을 소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현재 정부의 컨트롤타워 기능에 대한 우려엔 "현장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장관들이 비어있는 부분이 참 대단히 안타깝다"며 "국민의힘도 어제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민주당도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국회 차원의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총리의 탄핵소추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넘겨받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쌍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특검법의 위헌성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당에서도 그동안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만약 (쌍특검법에) 거부권이 행사돼서 국회로 되돌아온다면, 야당과 위헌적인 조항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