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尹 계엄, 오죽하면 이런 결정했겠냐고 하더라"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조태열 "혼자만의 반대로 막을 수 없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오죽하면 이런 결정을 했겠냐고 했다"고 밝혔다.

조태열 장관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전 이뤄진 국무회의가 졸속으로 진행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며 "막판에 아마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단 판단이 서서 (국무회의를) 소집해 그렇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에 대해 뭐라고 언급했느냐고 묻자 조 장관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때 밝힌 내용과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언급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오후 10시 24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며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발표했다.

윤 의원이 여의도나 여야 관계 이런 것을 말씀했느냐라고 묻자 조 장관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죽하면 내가 이런 결정을 했겠느냐는 말씀을 했다"고 했다.

이어 윤 의원이 조 장관의 반대에도 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냐고 하자 조 장관은 혼자 반대를 표명한다고 해서 막아지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암묵적으로 찬성한 국무위원 여부에 대해서는 "도착한 후 10여분 동안 있었고, 내 발언에 대한 대통령 답변으로 시간이 가서 이전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모르겠다"면서도 "(국무회의서) 암묵적으로 찬성한 사람은 없었다. 접견실로 옮겨서 서로 의견을 교환할 때도 다들 걱정했다"고 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다들 반대하고 암묵적 찬성도 없는데 (국무위원들을) 형법 내란죄 구성에 부화수행 죄 혐의로 몰아가는 건 말이 안되지 않느냐"라고 묻자, 조 장관은 "그건 사법적 판단의 몫"이라고 답했다.

계엄 선포 당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의 전화에 대응하지 않은 것에 대한 거듭된 지적에는 "소통할 시간이 없었단 것에 대한 비난은 받을 지언정, 잘못된 판단에 입각한 소통을 통해 미국을 미스리드하는 것은 안된다는 판단이었다"며 "(골드버그와) 소통했을 때 (내가) 무슨 소통을 했을 지 한 번 내용을 (생각해보라)"이라고 반박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금 장관이 계신 것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을 바꾸는 시간 낭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남아 잘 수습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그 똑같은 원칙이 그 일이 일어났을 때도 하셨어야 한다"고 지적하자, 조 장관은 "내 거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