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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 "尹 출석요구서 전달 예정…강제구인 검토하지 않아"


입력 2024.12.16 11:12 수정 2024.12.16 11:26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공수처 검사 명의로 출석요구서 작성…내란 수괴 혐의 적시

"출석요구서 전달 협의한 적 없어…오는 18일 출석 통보"

공조수사본부ⓒ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도착했다. 공조본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수사협의체다.


공조본은 이날 오전 10시 33분께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수사관 등 4명을 보냈다. 이들은 청사 민원실에서 출입 수속 절차를 밟고 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고 통보할 예정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명의로 작성된 출석요구서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적시됐다.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 4명은 이날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연락한 뒤 대통령실 서문 민원실에서 30분째 대기 중이다.


공수처 수사관은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 받아서 같이 왔다"며, 한남동 관저 대신 대통령실로 온 이유에 대해 "여기가 공식 전달처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출석요구서 전달은 일절 협의한 적 없다"면서 "(대통령실에서 나오지 않더라도)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또한 서면 조사 가능성에는 "아직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수본 관계자도 아직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과 출석요구서 전달과 관련해 협의를 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출석요구서 전달이 불발될 경우 긴급체포 등 강제구인 가능성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그런 부분을 검토 중인 것은 없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전날(15일) 오전 10시에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2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


이는 검찰이 현직 대통령에게 피의자 소환 통보를 한 첫 사례로, 경찰과 공수처가 출석 요구를 한 것도 헌정 사상 처음이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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