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파업’ 노조 배상금 33억→20억…15년 만에 결론

2023년 8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금속노조 주최로 열린 쌍용차 노동자 국가손배 파기환송심 선고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009년 정리해고에 반대해 이른바 ‘옥쇄파업’을 벌인 노동조합을 상대로 쌍용차(현 KG모빌리티)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결론이 15년 만에 나왔다. 노조가 쌍용차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기존 배상액 보다 줄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2부(박순영·박성윤·정경근 부장판사)는 KG모빌리티가 전국금속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지급명령을 초과하는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나머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20억922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심에서 3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했는데 이번 판결로 지급 금액이 약 12억원이 줄어든 것이다.

앞서 쌍용차는 2009년 회생절차에 돌입해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이에 노조는 77일간 공장을 점거하며 파업을 진행했다. 사측은 노조의 쟁의행위로 생산 차질 등의 손해를 봤다며 금속노조를 상대로 1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파업 기간 동안 예상되는 영업이익과 회사가 지출한 고정비용 등을 고려해 총손해액을 55억1900만원으로 정하고 노조 책임을 60%로 제한해 최종적으로 33억1140만원을 사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사측이 파업 복귀자들에게 지급한 18억8200만원을 파업과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보기 어렵다며 이 금액을 손해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을 내렸다.

금속노조는 입장문을 내고 “77일간의 파업 뒤 노동자들에게는 손해배상 폭탄이 떨어졌다”며 “노동자가 헌법상 파업할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는 세상을 위해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