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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내란범죄, 결코 통치행위 될 수 없다"


입력 2024.12.12 15:37 수정 2024.12.12 15:39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李, 윤 대통령 대국민담화 내용 언급

"즉각 직무배제 이유 명징히 보여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 관련, "내란범죄 행위는 결코 통치 행위가 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재명 대표는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담화는 많은 국민을 참담하게 만들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30여분 가량 진행된 대국민담화에서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목적에 대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통치행위도 법률의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라며 "국민께서 보신 것처럼 대통령에 대한 탄핵 직무정지는 국가와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본인이 직접 증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대통령 담화는 윤 대통령을 왜 즉각 직무에서 배제해야 하는지, 또 집권을 중지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명징하게 보여줬다"고 일갈했다.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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