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부산을 진짜 '노인과 바다'로 만들 셈인가 [기자수첩-정치]

부산, 청년층 수도권 유출·저출생·고령화 심각

민주당 "균형 발전 원조 정당"이라고 외치면서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처리엔 비협조적

박형준 부산시장이 27일 오후 국회본청 앞에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조속 제정을 촉구하며 농성에 들어가며 가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부산은 대한민국의 '제2의 도시'지만, 초고령화와 수도권으로의 청년 이탈 심화로 '노인과 바다'라는 자조 섞인 별명이 붙은 지 꽤 됐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발간한 '2024년 고용 동향 브리프'에 따르면, 부산은 지난 10년간 전국 17개 시도 중 15~29세 청년 인구 비율이 가장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부산 청년 인구 비중은 2014년 6.69%에서 지난해 5.95%로 감소했다. 10년 동안 0.74%p가 줄어들었다. 반면 같은 기간 경기도의 청년 인구 비중은 2.92%p로 가장 크게 증가했다.

또 부산은 2021년 전국 특별·광역시 중 유일하게 만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청년층 수도권 유출·저출생·고령화에 따라 인구 소멸 위기도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 6월 발간한 '2024년 3월 기준 소멸 위험 지역의 현황과 특징'에 따르면 부산시는 전국 광역시 중 유일하게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부산의 총인구는 1995년 388만 3000명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2023년엔 329만명으로 330만명 선도 무너졌다.

부산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는 주된 이유는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나고 자란 고향에서 일하면서 가정을 꾸리고 싶지만, 양질의 일자리는 수도권에 몰려있는 탓에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것이다.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인 부산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부산청년패널조사(부산 거주 만 18세~39세 청년 응답자 2818명 대상)로 살펴본 부산청년의 노동실태와 정책방안'에 따르면, 청년의 35.2%는 부산을 떠날 의사가 있다고 답했고, 응답 청년의 72.5%는 부산을 떠나는 주된 이유로 '일자리'를 꼽았다.

서울 포함 수도권은 전체 국토의 11.8%에 불과하지만, 인구 비중은 50%를 넘어섰고, 소득과 일자리는 80% 이상이나 몰려있다. 수도권 일극 체제 심화에 따른 지방 소멸 현상은 국가적 재앙이다. 국가 발전과 국제 경쟁력 강화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는 탓이다. 이를 막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은 '국가균형발전'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7일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에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박 시장은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대한민국의 저성장·저출산·지역격차 확대를 극복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부산시민의 특별법 제정 목소리가 높은데도 거대 야당이 답을 해주지 않는다면 '부산 홀대'라 느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이하 부산 허브 특별법)은 부산에 특구를 지정하고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 감면과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주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로 올해 안에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부산 허브 특별법은 부산엑스포 유치가 무산된 뒤인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을 찾아 "우리가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부산이 남부권의 거점 도시가 되어야 한다"며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부산 허브 특별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총선과 맞물려 회기 종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 개원 다음날인 5월 31일 부산 지역 여야 국회의원 18명(국민의힘 17명·민주당 1명) 전원 명의로 부산 허브 특별법을 재발의했다. 여야 협치 1호 법안이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22대 국회 개원을 앞둔 5월 29일 박 시장을 만났을 때 "민주당이 균형 발전의 원조 정당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지역 균형 발전에 적극적으로 함께하겠다"며 부산 허브 특별법 제정 취지에 공감대를 나타냈다. 그러나 부산 허브 특별법은 아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이 전북·제주 등 다른 지역 특별법과 연계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내지 않으면서다. '부산 홀대'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의 부산 등한시 행태는 한두 번이 아니다. 부산의 숙원 사업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도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폐기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월 2일 부산 일정을 소화하던 중 흉기로 피습을 당했을 때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로 이송됐다가 연건동 서울대병원으로 옮긴 후 수술을 받았는데, 당시 부산시의사회에선 "지역의료계를 무시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민주당은 '지역 균형 발전'을 외쳤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정당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표리부동 행태는 계속되고 있다. 부산 허브 특별법은 '부산만 살자'고 하는 법안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동하기 위해 필수적인 법안이다. 민주당은 부산을 진짜 '노인과 바다'로 만들 셈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