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캐나다·中 겨냥 관세 예고
대통령실 "선제적으로 시나리오별
종합 대응방안 점검·강화하고
협상 제고 방안 사전에 준비"
'관세 폭탄'을 예고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직후 관련 행정명령을 도입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대통령실은 27일 성태윤 정책실장 주재로 이날 오후 '미국 신(新)행정부 통상·관세 정책 관련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이 직접 밝힌 통상·관세 정책 방향과 이에 따른 예상 영향,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회의에선 통상·관세 정책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중국 견제정책, 재정·금융, 산업·투자, 국제질서, 외교협력 등 미국 신행정부 관련 예상 이슈들이 종합적으로 점검·논의됐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25일(현지시각)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내년) 1월 20일 첫 행정명령 중 하나로 멕시코·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데 필요한 모든 서류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과 관련해선 "기존에 구상했던 관세에 더해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모든 국가에 10~20%의 보편 관세를 매기고, 중국에는 최소 60% 이상 관세를 부과하겠다'던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 현실화하고 있는 셈이다.
대통령실은 "현재 우리 기업들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상당수 진출해 있다"며 "멕시코와 캐나다의 전 품목에 대한 25% 관세 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멕시코·캐나다에서 생산하는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에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경우 반도체·철강·자동차 등 우리 진출 업체 대부분은 내수 위주로 생산 중"이라며 "미국 수출은 크지 않아 관세에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할 경우 중국으로의 중간재 수출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제3국에서 경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미국이 개별적으로 준비해 온 정책 발표 때마다 사후적으로 각각 대응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시나리오별 종합 대응 방안을 점검·강화하고 우리의 협상 제고 방안을 사전에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는 가운데 미국 측과의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성 실장을 비롯해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조구래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