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격차해소특위, '정년연장' 추진…한동훈 "일하고 싶으면 일할 수 있어야"

韓 "일 계속하려는 니즈 충분"

"대기업에 후순위 적용 가능"

조경태 "내년 초고령화 사회"

"실효성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 '정년연장의 쟁점과 과제'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100세 시대, 초고령 사회 등을 눈앞에 둔 우리나라의 노동 구조의 변혁을 위해 '단계적 정년연장'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한동훈 대표도 이에 동감하며 "일하고 싶으면 일할 수 있도록 정년연장 등 제도를 개혁하자"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27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정년연장 쟁점과 과제' 정책토론회를 열어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늘리는 등 단계적 정년연장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 대표는 "여의도연구원에서 정년연장에 대한 찬반을 다양한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했었다. 예상과는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다"며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갭인 '크레바스'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해 봤을 때 정년의 현실을 마주할 분들의 찬성률이 높았다"고 말했다.

이어 "'110세 시대'가 되면서 우리 모두 젊은 사람들까지 포함해 노인빈곤에 대한 문제, 국민연금만으로 충분할까"라며 "특정 자동차 회사에선 생산직의 경우, 정년 이후 초봉으로 다시 시작하는 제도를 하는데 실제로 보면 참여 의사가 높았다. 그만큼 일을 계속하고 싶어하는 니즈는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인구절벽의 문제는 큰 틀에서 노동력 부족 문제"라며 "우리가 정년까지만 일하게 되니까 그만큼 노동력 로스(loss)가 쉽게 발생하고 그 부분을 메꾸기 위해선 외국인을 찾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라며 "건강수명 지표가 70세를 넘어섰는데 그 정도 나이까지 노동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 대표는 지난 19일 한국노총 지도부와 만나 정년 연장에 대해 논의했던 상황을 가리켜 "한노총도 정년 연장에 찬성하지만 대기업과 공공부문 등 양질의 일자리를 얻고자 하는 청년들의 반발을 우려하고 있다"며 "대기업과 공공부문은 정년 연장을 후순위로 미루고 중소기업 등 작은 사업장에서 먼저 시작하는 방식으로 제도 보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양질의 일자리에 새로 진입하는 젊은 분들이 '이건 왜 너희들만 다 해먹지'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며 "도발적이고 위험한 주제이긴 하지만 정치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을 가감없이 공개하면서 토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조경태 격차해소특위 위원장은 "전문가들에 의하면 2026년에 노인 인구가 20%라고 했는데 내년 말쯤 되면 이미 앞당겨져서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이라며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정년연장은 시간 문제지 결코 우리가 맞닿을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미 일본은 65세 정년연장으로 확정됐고 유럽에서는 67세로 연장이 지금 제도화 돼있다"며 "특위에서 실효성 있는 해법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햇다.

한편 격차해소특위는 이날부터 세 차례에 걸쳐 정년연장 관련 정책 토론회를 열고 정부와 노동계, 민간 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특위는 청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해 2034년부터 65세 정년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상연령차별금지법 개정을 내년 초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