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반환점 맞아 전반기 성과 발표
"미국 신행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북한 변화·비핵화' 흔들림 없이 추진"
윤석열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맞이한 가운데 통일부가 '통일'이라는 최종 목표를 향해 부단히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18일 서울 종로 정부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전반기 통일분야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 발표'에서 "윤석열 정부는 하노이 노딜 이후 계속된 남북관계 경색과 북한의 고강도 핵·미사일 도발,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복잡한 정세 속에서 출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공식화한 가운데 북한군 러시아 파병과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까지, 앞으로의 정세를 가늠하기 힘든 것도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해야 할 일'은 묵묵히 하고, '그간 하지 않았던 일'도 발굴해 추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전반기 정책 추진방향은 원칙에 입각한 올바른 남북관계 정립,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 헌법에 기초한 통일역량 강화 등 세 가지로 정리했다.
전반기 주요 성과로는 △8·15 통일 독트린 천명 △북한인권 증진 및 인도적 문제 해결 위한 노력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강화 △북한 비핵화와 올바른 남북관계 구축 △통일기반 구축 위한 다양한 활동 전개 등을 꼽았다.
김 차관은 "임기 반환점을 돌아 직면한 상황은 녹록지가 않다"며 "북한은 여전히 적대적이고 단절적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우리의 '대화협의체'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북한은 더 이상의 반통일적·반민족적인 주장을 멈추고 적극적으로 대화에 호응해 올 것을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미국 신행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북한 변화와 북한 비핵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며 '독트린' 이행에 더욱 박차를 가함으로써, '통일'이라는 최종 목표를 향해 부단히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통일역량을 키우기 위해 현장형·체험형·AI 기반 첨단형 통일교육 사업을 전개하고 북한자유인권펀드 조성 등 북한인권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지역균형발전 기조에 맞추어 통일인프라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밖으로는 구체적인 '글로벌 통일 프로젝트'를 통해 국제사회를 우리의 '통일 우군'으로 확실히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